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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주장 : 구인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사업장 변경을 더욱 제한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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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산재 年5천건 발생...내국인보다 3배 높아
외국인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통상임금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1일 故 팜티 눙(32) 씨 등 베트남 국적 선원 유족 5명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자고 일하고 참고' 외국인 근로자 3苦 까다로운 조건 탓에 쉽사리 일터 옮기지 못해, 고용주 책임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0.09%에 불과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업체에서 벗어나 다른 일터로 가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발을 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브로커를 통한 사업장 이동의 폐해를 막겠다며 오히려 이들의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日, 새 외국인 체류관리제 시행
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등록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자 외국인 지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9일 불법 체류자도 대상이던 외국인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합법 체류자만 주민으로 등록하는 새 체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카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알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하는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24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2차 이주활동가 교육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버마 등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참여해서,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와 이주노조 현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주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체류권'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고진 고태경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김건태 김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용욱 김용화 김유진 김윤구 김은복 김은주 김익수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혜경 김효 나경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민복기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양수 박은지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태우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송대한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광우 이구표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창근 이철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여경 장영현 장윤미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인경 정종권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희 최종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퀴네나겔지부 하명수 한동희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 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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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뉴스레터 2013. 07] 주장-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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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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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뉴스레터 2013. 06] 6월 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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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취업허가 불허 난민 구금 및 강제퇴거명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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