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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주장 :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인간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장창원 목사)
최근 한국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무참하게 짖 밟아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점점 박탈하고 있다. 8월1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때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말라는 노동부의 지침은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력으로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열악한 3D업종 현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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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고용’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한 달째 일터를 찾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아룬(28·가명)에게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녹록지 않다. 어느 공장에 찾아가니 기숙사가 없다고 하고, 다른 사장은 밑도 끝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은 싫다”고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허탕이다.
법원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공장서 일했다면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더라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삼양식품의 지주회사 격인 삼양농수산의 공장에서 근무해온 K씨 등 미얀마 국적의 산업기술연수생 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님 노동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미국은, 동구권에 대한 방파제로 서독의 산업과 경제 재건을 적극 지원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이내 노동력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당시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로 불렸던 외국인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한다.
- 7월 18일 과천노동부 앞에서는 전국의 이주민 지원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노동조합 회원 등 200여 명이 모여서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대위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과천 노동부 앞에서 릴레이 항의행동을 이어갔습니다. 23, 24일에는 이주공동행동과 인천이주운동연대가, 26일에는 경기이주공대위, 29일에는 대전충청공대위, 30일에는 외노협, 31일에는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관련 지침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이주노조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미숙 고진 공두현 구갑우 구준모 권명숙 권미란 권희 중 김건태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승호 김애란 김영관 김영준 김용욱 김용화 김윤구 김은복 김은주 김익수 김재하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학규 김혜경 김효 나경훈 노동사 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수진 박승희 박은지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태우 박하순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민영 소영호 손승환 송대한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광우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상훈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일호 전종한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인경 정종권 정지영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영수 최예륜 최유진 최종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퀴네나겔지부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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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뉴스레터 2013. 07] 주장-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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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6 2345
233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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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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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뉴스레터 2013. 06] 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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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뉴스레터2013.04] 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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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뉴스레터2013.04] 주장 - 베트남 노동자들의 요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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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취업허가 불허 난민 구금 및 강제퇴거명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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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2314
222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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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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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뉴스레터2013.03] 3월 후원금 납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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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뉴스레터2013.03]주장-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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