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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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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한 달째 일터를 찾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아룬(28·가명)에게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녹록지 않다. 어느 공장에 찾아가니 기숙사가 없다고 하고, 다른 사장은 밑도 끝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은 싫다”고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허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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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 외국인에 노예노동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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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주공동행동 등 9개 외국인 노동·인권 단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1000명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지침을 내렸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김기돈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노동자의 비율은 2008년 38.7%에서 2011년 39.6%로 크게 변동이 없고 브로커들이 얼마나 개입하는지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직군이나 사업장 규모 등이 이미 제한된 상태에서 이들이 원하는 사업장마저 선택할 수 없게 한 것은 오로지 사업장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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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업 이주노동자에 폭언·폭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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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어업 이주노동자 16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58명(93.5％)이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72명(42.6％)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142명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또는 늦게 주거나(75.2％, 복수응답) 수당과 보너스를 주지 않고(61.7％) 무시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을 당했다(52.5％)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61명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으나 52.6％가 산업재해처리를 받지 못하고 추후 보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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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비대위와 은수미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담당자, 샤골 평등을 위한 이주민연대 대표 등이 발표하였고, 노동부 최승찬 사무관이 토론하였습니다. 노동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었고, 사업장 변경 지침을 3개월 시행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정도였습니다.
9월에는 공동체 연대회의, 집회 실무준비회의가 각각 개최되어 9.23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산, 수원, 김포, 인천, 화성 등지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집회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매주말에 진행하였습니다. 다국어로 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이주노동자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9월 23일 열린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는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명동까지 힘차게 행진하였습니다. 1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버마 등 많은 나라 이주노동자 대표들이 가슴 절절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볕이 따갑고 집회가 길어졌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가 좋았다는 이주노동자들의 평가가 다수였습니다.한국어로 된 유인물도 인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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