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지난 524일에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출입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주노조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취업을 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며, 1심에서 지적하였던 바, 이주노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압한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대법원에 5년 넘게 계류 중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장기 체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20072월에 대법원에 상고된 이주노조 사건이 최장기 계류 사건이었습니다.(나머지 하나는 200712월에 제기된 보험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 최장기 지연 및 미셸 전 위원장 항소심 기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267() 오전 11

장소: 대법원 앞

주최: 이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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