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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4.12.
 
 
 
tag_opinion.gif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l_2014081201001582200123311.jpg {C}12월 18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 UN 총회에서 ‘이주민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이며, UN은 이 협약을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날을 맞이하며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의 이주·인권위원회는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주민권리협약’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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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②법 보호 못받는 농업노동자
젊은이가 떠난 농촌의 빈자리를 채운 농업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딱하다. 국내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조업 분야 이주노동자와 비교해봐도 '2류 노동자'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1997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농축산업 분야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어렵사리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해도 3개월 이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이런 탓에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은커녕 숙식 등과 관련한 생존권조차 위협받기 일쑤다.
 
 
 
{C}"외국인 근로자 구직 기간 장기화…생활고 우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생활고의 위험이 큰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연 다문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류지호 팀장은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다른 정보나 의사소통 지원 없이 '나 홀로' 구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인 정보를 문자로 알려줄 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5000명 도입…2000명 ↑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가 5만 50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동포 근로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총 체류인원 30만 3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올해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만 3000명 보다 2000명 증가된 5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다음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1900명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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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에는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고도 결혼무효 위기에 처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 2부는 이주노동자대회, 3부는 각 나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에서도 200여 명의 이주민, 연대단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 12월 17일 이주정책포럼에서는 1)공항내 '송환자대기실의 실태와 문제점 2)출입국관리법 개악 추진현황 3)이주정책포럼 평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운동 진영이 모여서 현안과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틀로서 이주정책포럼은 2015년에도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12월 20일에는 이주민 감독들이 만든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굿모닝 로니', '그림자인간' 두 편이 상영되었는데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현실을 이들의 시각에서 그려낸 영화들입니다. - 12월 19일에는 이주민방송(MWTV) 1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미디어로서 10년간 애써온 이주민방송에 박수를 보냅니다. - 12월 30일에는 '2014 이주여성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살해된 이주여성 숫자가 파악된 것만 7명입니다. 이주여성들은 '우리는 살해당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 인권, 체류권과 안전할 권리를 호소했습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상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내 각 지역단위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흐름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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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4일 개최된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10-12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i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12월 17일에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 규탄 국제연대행동'에 참가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폐지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 12월 17일에 열린 12월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 12월 19일에 열린 '이주민방송 MWTV'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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