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
 
 
 
외국인 선원의 예견된 죽음
{C}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갓 배를 탄 인도네시아 선원은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국인 선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맞다가 승선 9일 만에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이 선원이 승선한 배는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선적 통발 어선이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뱃멀미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십이지장이 파열될 때까지 맞고, 염증이 장 전체로 퍼질 때까지 차가운 어획물 창고에 버려진 채, 고통 속에서 싸늘히 식어가며, 거액의 송출비용과 맞바꾼 한스러운 코리안 드림을 접어야 했을 것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원의 피해 사례는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 폭행은 일상이지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폭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봤자 본인들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 '고령화 사회' 한국에 도움 안돼
-한국 내 ‘이주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말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자 숫자는 145만 명. 2002년 63만 명에서 10년 사이 두 배로 불어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주자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이주자는 원주민(natives)보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는 욕망이 크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많이 받는다. 한국사회가 이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잘 활용하면 윈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신화(mythology)’를 극복해야 한다. 이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아니다 대부분이 3D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범죄가 늘어난다? 이주자 대부분은 낯선 땅에서 경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좀 더 예의바르게 행동하려고 한다.”
 
 
 
{C}캄보디아 노동자에게 진 빚
워싱턴주도 불법체류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림액트 법안이 워싱턴 주상원에 이어 18일 주하원에서 찬성 75표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으로 제정돼 앞으로 불체 학생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주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서명 의지를 밝힌 상태다. 워싱턴주의 이번 법안 통과에 힘입어 현재 드림액트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드림액트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텍사스.뉴멕시코 등 3개 주이며 워싱턴주는 네 번째 주로 기록될 예정이다.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10여 개 주에서도 현재 드림액트가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 드림법안은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이다.
 
 
 
{C}홍콩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학대 의혹
조업 중인 통발어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결국 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J(28)씨가 같은 배를 탄 선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이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 14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통발 어선 M호 내 어획물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J씨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임모(46)씨와 천모(47)씨를 각각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의 직접적 사인은 범발성 복막염으로 경찰은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던 J씨가 임씨와 천씨에게 폭행을 당해 십이지장이 파열되면서 염증이 장 전체로 퍼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J씨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됐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주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M호에 배치돼 5일 승선했다. J씨에 대한 ‘텃세 폭행’은 6일부터 시작됐고, J씨를 일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숨졌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 따르면 J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다.
 
 
 
- 2월 4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실시 10년에 대한 대응 사업,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사업 지원, 정책 대응 사업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새누리당 홍문종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의 아프리카박물관에서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출신 공연단, 예술가들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숙사에, 형편없는 식사 등 총체적인 인권유린 노동착취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예술단은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언론 인터뷰 등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당당하게 했고 그 결과 박물관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와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문종이사장과 박물관장은 여권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박물관에서 일했던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제보를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E-6비자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해야 합니다.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에서 함께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2차 이주정책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대응안, E7/E6 등 취업비자 노동자들의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3차 포럼은 3월 18일에 열립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대응하는 팀을 꾸려 대응계획을 세우고, 개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 제주에서 20대 젊은 인도네시아 선원이 배 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하는데, 선상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이주노동자 차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이주민과 함께, 부산경남울산 이주민 공대위, 이주공동행동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조직화사례 평가 워크샵에 참가하였습니다. - 2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i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2월 4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캄보디아 노동자 투쟁에 대하여 <함께하는 품>, <질라라비> 등에 기고하였습니다. - 2월 21일 2014년도 2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 매주 홈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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