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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4.05.
 
 
 
tag_opinion.gif 평등과 인권은 뒷전으로 밀려난 외국인정책
NISI20130524_0008223158_web_59_20130524111422.jpg {C}지난 5월 16일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5개 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1,272개 과제(예산 약 8,79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은 이주민이 한국땅에서 겪는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평등한 대우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경제, 투자, 체류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대다수 이주민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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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결혼이주민 한국어 심사…한국어 열풍 확산
내달 1일부터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심사가 의무화되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부는 등 벌써부터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비자심사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초급 1급 응시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베트남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어학원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C}난민심사 청구訴 제출 외국인 장기수용은 위법
정식 난민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을 송환대기실에 오랜 기간 수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에 대한 수용을 해제해야 하지만, 난민법에는 정식 난민심사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생활할 어떤 시설도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영화 ‘터미널’에서처럼 공항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C}이주노동자, 나라 떠나야 퇴직금 주겠다?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사실상의 퇴직금 강제압류 합법화 우려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데,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중에 직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라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3년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예컨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뒤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는 최대 3년 10개월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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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에 통과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사실상 개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3월 말에 알게 된 이주운동 단체들은 시급하게 '퇴직금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위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이주 메이데이 집회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개최했습니다. 국회앞에서는 꾸준히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명운동(migrantwin.org)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재개정 법률안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국 이주노동자공동체 간담회, 이주노동자 피해자 증언대회, 규탄집회 등을 개최해서 법이 시행되는 7월 29일 이전에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월 20일 열린 5월 이주정책포럼에서는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한 이주단체들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미디어 상의 인종차별, 반이주민단체 문제, 이주아동 문제와 이주노동자문제 등을 주 이슈로 제기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가 고용허가제 1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고용허가제에 대한 총괄적 평가, 이주노동자 인터뷰, 영상보고서 등을 만들고 8월 17일에 전국 동시다발로 고용허가제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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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에 참여하였고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5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i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5월 16일, 27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에 참가하였습니다. - 5월 20일 5월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 매주 홈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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