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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5.05.
 
 
 
tag_opinion.gif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243055f9b9b1c7c64e6915708b61cc40.jpg {C}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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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작은 승리, 그러나 그 뒤의 긴 슬픔
1980년대 중반쯤이었다. 나보다 항상 역사를 몇 걸음 앞서 내다보며 활동 분야를 개척해 나가던 동료 노동운동가가 어느 일요일에 나를 불러냈다. “앞으로 한국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그때는 한다하는 진보적 활동가들도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내지 못했을 만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해가 취약했다)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니 우리 같은 노동상담 활동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서울 건국대 근처 한 성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성당 마당에 이주노동자들이 차고 넘쳤다. 책상을 땡볕에 내다 놓고 앉아 몇 시간 동안이나 짧은 영어 실력으로 노동상담을 했다.
 
 
 
{C}지중해 난민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몇 년 전 그리스 해양경찰 안보처 사무실에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의 얼굴이 붙어있었다. 그리고 당시 자주 이용되던 문구가 사진 옆에 적혀있었다. “무기 거래는 끝났고 마약 거래는 위험하다. 하지만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인신매매다.” 안보처 관계자는 이 냉소적인 문구에 3개의 진실이 담겨있다고 허핑턴포스트 그리스에 설명했다. 즉,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그 어느 때보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조직범죄가 그 네트워크를 조종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중해에서 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동맹의식이 결핍됐다는 것, 그리고 인접 국가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이주 제단(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다. 조국을 버린 사람 수가 1천 6백만을 넘었다. 3천 3백만 명이 자기 나라 내에서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C}유령이 된 아이들
장미의 부모는 20여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필리핀인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다가 1994년부터 함께 살았고 2003년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011년 장미 아빠가 강제추방을 당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웠다. 장미 엄마는 파주의 한 공장으로 직장을 옮겨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3월 근무 중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본부 직원에게 적발됐다. 강제추방 명령이 떨어졌다. 필리핀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장미는 “아빠랑 언니, 남동생을 만나러 간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추방일이 다가올수록 우는 일이 많아졌다. “엄마,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젠 친구들 영영 못 보는 거예요?” 딸의 물음에 엄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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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에서는 8년이 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설립신고 소송에 대해, 합법화 판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엽서쓰기,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고 1차로 모인 2천여 장의 엽서와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 5월 22일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 첫 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코리아NGO센터 도쿄지부 김붕앙사무국장께서 '일본의 이주민혐오와 대응'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40여 명의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주의깊게 들었고, 한국에서도 이주민 혐오 발언이나 언론 등에 대해 대응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은 6월에도 열립니다.
4.25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지원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대책모임을 만들어 지속적 모금과 지원을 하고 있고 이주노조에서도 이주공동행동과 함께 모금을 하여 네팔 현지의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동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2만 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생생하게 접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이주아동 권리보호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소한의 보육,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모아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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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에 서울NPO지원센터 강당에서 이주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릴레이강연 첫번째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일본의 외국인혐오와 대응'(강연: 일본의 코리아NGO센터 도쿄지부 김붕앙 사무국장)에 참가하였습니다. - 4-5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지난 4월 25일에 발생한 네팔 대지진 참사로 인해 수많은 네팔 민중들이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주후원회에서는 이주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내는 잡지 '함께하는 품'에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촉구를 위한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매월 홈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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