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ocument
2013.09.
국제결혼 심사 강화는 이주 통제 강화
최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결혼이민목적 사증(비자)발급기준 강화, 사증(비자)발급 인정시 발급 기준 강화 등이다.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길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거나 과거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가 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피초청인이 입국 후 함 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여부 등이다.
이주노동자에 인분 세례... 부끄러운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경기 도 한 농장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던 이주 노동자 여성이 일이 힘들다고 항의하자 고용주가 인분을 퍼 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 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좀 더 알아 봐야 겠습니다만, 인분을 투척한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를 돕는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제물’이 된 네팔 노동자
중동의 석유 부국이 화려한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최빈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꽃 같은 목숨을 사막에 묻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25일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 축구경기장과 도로 건설 등에 노예처럼 동원돼 살아가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의 삶을 심층 보도했다. 어떤 노동자들은 50℃가 훌쩍 넘는 사막에서 하루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했고, 어떤 이들은 한 방에 12명씩 몰려있는 불결한 숙소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금을 몇 달씩 주지 않거나, 여권을 가로채고 신분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고용주들도 많았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네팔인 30여명은 대사관 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인권과 노동권을 이주 논의의 국제적 기본틀로 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UN이 GFMD와 같은 UN 바깥의 틀이 아니라 UN 내에서 책임을 지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의 전제는 GFMD를 해체하는 것이다. 물론 UN 내에서 이주 관련 책임단위를 일정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주민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틀일 뿐이며, 송금과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온 것을 중단하고 권리를 중심에 둔 틀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조직화와 세력화일 것이다.
-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이주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주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포럼이 10월 17일(목) 15시에 민주노총에서 열립니다. / - 이주인권연대에서 진행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가 10월 15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립니다. / - 국정감사 시기에 장하나 의원실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설립 불허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등에 대 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이주노조 주점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열립니다.
- 9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 평가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9월 24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는 내는 월간지 <품>에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 - 매주 홈 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profile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돈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예니 김용화 김유진 김 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조헌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 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효 김효동 나경훈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 승 문근숙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인 화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신만호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상훈 오세철 유기수 유병홍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 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임월산 임재경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창원 전종한 정경원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지현 정진호 정평 조복희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차익수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승민 최예륜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익 하금철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황성희 UDAYA B. RAI

* 주변 분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이주노동자운동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일시 후원 등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09
번호
제목
글쓴이
334 4.3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file
이주후원회
2017-04-17 1577
33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행동 file
이주후원회
2017-02-03 1891
332 2017 이주노조 후원을 위한 연대의 밤 (1월 20일) file
이주후원회
2017-01-04 1590
331 [뉴스레터 2016. 12] 12월 뉴스레터
이주후원회
2016-12-30 1670
330 [뉴스레터 2016. 12]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이주후원회
2016-12-30 1590
329 [뉴스레터 2016. 12]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016-12-30 1588
328 12.18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해 주세요 file
이주후원회
2016-12-14 1528
327 8.21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해 주세요 file
이주후원회
2016-08-09 2244
326 [토론회] 이주노동운동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file
이주후원회
2016-06-18 2888
325 세계 난민의 날 기자회견-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file
이주후원회
2016-06-18 2283
324 [뉴스레터 2016. 04] 후원회 뉴스레터
이주후원회
2016-05-07 2581
323 [뉴스레터 2016. 04]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이주후원회
2016-05-07 2220
322 [뉴스레터 2016. 04]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016-05-07 1884
321 5.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file
이주후원회
2016-04-21 2764
320 인종차별철폐의 날 주간 영화상영 안내 file
이주후원회
2016-03-24 2205
319 3.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이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file
이주후원회
2016-03-16 3920
318 탄원서 요청 file
이주후원회
2016-03-03 2410
317 [뉴스레터 2015. 12] 12월 뉴스레터
이주후원회
2016-01-07 2169
316 [뉴스레터 2015. 12]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이주후원회
2016-01-07 1803
315 [뉴스레터 2015. 12]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016-01-07 187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