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
이주노동자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구미에서 발생된 합동단속과정 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다. 단속을 피해 화장실에 숨은 중국여성노동자들을 쫒아서 한국 단속반 남자직원들이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협을 가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창문으로 가격하면서 중국이주여성노동자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 우측 견갑골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일시적 뇌경막 외 출혈, 척추 뼈 골절, 얼굴 뼈 골절, 우측 안면 부종, 외상성 혈흉, 실명 (중략)” 등 한 중국여성노동자가 다시는 두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2013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인간 사냥” “ 살인 단속” 이다.
이주노동자의 꿈 다룬 다큐 '풍경' … 재중동포 장률 감독
1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풍경’은 어느새 우리네 삶의 한 ‘풍경’이 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껴안는다 . 재중동포 장률(51) 감독의 작품으로 이제껏 이주노동자를 다룬 어떤 TV프로그램, 영화보다 진한 울림을 준다. 감독은 이주노동자 14명을 찾아가 그들의 일터와 집의 풍경을 담은 뒤,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 이야기를 끌어낸다. 　“당신이 한국에서 꾼 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간 마음을 닫았던 이들도 가슴을 열어 보인다. 마흔 무렵 뒤늦게 영화에 입문한 장률 감독은 ‘망종’(2005) ‘중경’(2007) ‘두만강’(2009) 등 경계인의 이야기를 묵직 하게 그려왔다.
난민신청자도 먹고 살아야 한다.
2011년 6월 버마(미얀마) 소수민족인 친족 출신 해리(24·가명)가 한국으로 향했다. 입국 10여 일 만에 그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치·종교적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낸다. 난민신청자에겐 기타(G-1) 체류 자격이 주어졌다. G-1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이다. 난민 심사는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옛 출입국관리법엔 난민 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심사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리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2012년 8월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가 보름 만에 적발된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범칙 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취업 허가를 내준다.
미등록체류 외국인들 인권사각 방치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만명에 육 박하는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나 의료지원 소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6만3733명이 등록됐으며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3794명(11.8%)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8만794명)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3만9965명으로,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비자 등 근로를 목적으 로 입국한 인원은 약 1만9533명(48.9%)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5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이주관련 단 체들과 함께 '이주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책포럼 주최로 11월 29일 대전에서 '이주민 분리와 배제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1회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란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 중국 동포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일본의 인종혐오 발언 상황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습 니다.
- 12월 15일에는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인천이주연대, 외노협 등이 공동주최하여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 니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부로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2부로 이주 노동자 문화제로 열렸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난민, 결혼이주민 등이 이주민의 힘든 현실과 바뀌어야 할 제도 등 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장하나의원, 백신옥변호사가 연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 여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정동에서 민주노총 건물 앞까지 짧은 행진을 하였고 이후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작업이 늦어져 1월에 공동연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11, 12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 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11월 27일에 대전에서 개최된 이주정책포럼 1차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 12월 15일에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11, 12월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에 참여하였습니다. - 12월 17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외노협 주최의 한국내 인종차별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매주 홈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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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는 오기형 님이 새로 후원회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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