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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국제결혼 심사 강화는 이주 통제 강화
최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결혼이민목적 사증(비자)발급기준 강화, 사증(비자)발급 인정시 발급 기준 강화 등이다.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길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거나 과거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가 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피초청인이 입국 후 함 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여부 등이다.
이주노동자에 인분 세례... 부끄러운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경기 도 한 농장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던 이주 노동자 여성이 일이 힘들다고 항의하자 고용주가 인분을 퍼 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 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좀 더 알아 봐야 겠습니다만, 인분을 투척한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를 돕는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제물’이 된 네팔 노동자
중동의 석유 부국이 화려한 지구촌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최빈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꽃 같은 목숨을 사막에 묻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25일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 축구경기장과 도로 건설 등에 노예처럼 동원돼 살아가고 있는 네팔 노동자들의 삶을 심층 보도했다. 어떤 노동자들은 50℃가 훌쩍 넘는 사막에서 하루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했고, 어떤 이들은 한 방에 12명씩 몰려있는 불결한 숙소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금을 몇 달씩 주지 않거나, 여권을 가로채고 신분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고용주들도 많았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네팔인 30여명은 대사관 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인권과 노동권을 이주 논의의 국제적 기본틀로 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UN이 GFMD와 같은 UN 바깥의 틀이 아니라 UN 내에서 책임을 지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의 전제는 GFMD를 해체하는 것이다. 물론 UN 내에서 이주 관련 책임단위를 일정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주민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틀일 뿐이며, 송금과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온 것을 중단하고 권리를 중심에 둔 틀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주민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국제 법제도적 형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일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주민 조직화와 세력화일 것이다.
-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이주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주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포럼이 10월 17일(목) 15시에 민주노총에서 열립니다. / - 이주인권연대에서 진행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회가 10월 15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립니다. / - 국정감사 시기에 장하나 의원실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설립 불허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등에 대 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이주노조 주점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장소에서 열립니다.
- 9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 평가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9월 24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는 내는 월간지 <품>에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 - 매주 홈 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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