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멈춰라!
최근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은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대폭적인 통제 강화이며, 십 수년 간 이주민 관련 단체들로부터 수없이 비판받았던 미등록자에 대한 불법적 단속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심각한 개악이다. 우리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법무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시아 노동자 착취 ‘어글리 코리안’ 기업에 ‘모르쇠’ 한국 정부
“캄보디아 봉제 노동자에는 2개의 수갑이 채워져 있다. 하나는 하루 10시간 노동에 6일 근무를 강요하는 단기 계약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파도,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임신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 다른 수갑은 낮은 임금이다. 수갑 찬 이들에게 사측과 정권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폭력이라는 총구를 겨누고 있다.” 캄보디아 지역교육단체 CLEC 대표 톨라 오엔(Tola Moeun)의 설명이다. 90%가 여성인 캄보디아 봉제산업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 봉제공단으로 온 많은 여공들은 또 고향에 부칠 돈을 떼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매달 50달러 이상을 빌려 빚더미에 빠져들고 있다. 일례로, 9일 캄보디아데일리에 따르면, 31세의 소우스 새리는 3끼 간단한 식사를 위해 하루 2.5달러를 쓴다. 가끔 고기를 먹을 때면 5달러를 쓰기도 한다. 욕실이나 수도가 따로 없는 가로세로 2.5미터 크기의 방 임대료로 20달러를 지불하며, 물세, 전기세가 추가로 15달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달 기본적인 생활에만 130달러를 쓰는 셈이다.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진 빚
한데 며칠 뒤 경악스러울 만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다. 약진통상 등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가 이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협박을 해왔으며, 그것이 이번 무력진압의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미 언론 ‘글로벌포스트’는 “캄보디아 군대의 시위 진압에 한국이 배후조종했다”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력진압에 나선 이유를 심층보도하기도 했다.캄보디아의류생산자협회는 캄보디아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는 등 국내에서 하던 온갖 나쁜 버릇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국내 언론들은 5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손실이 얼마니 하는 말만 떠들어댔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학살이 벌어졌다. 한국 수출가공공단 노동자들이 사장들의 임금삭감 조치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에 경찰이 발포해 스무살의 여성노동자가 사망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다친 것이다. 업체 중에선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잘 알려진 영원무역도 있다.
 
 
 
홍콩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 학대 의혹
인도네시아 언론은 16일 홍콩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해온 에르위아나 술리스티야닝시(22)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귀국해 자카르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충격과 부상으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디타 인다 사리 대변인은 술리스티야닝시와 만난 뒤 그가 수개월간 고용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조만간 홍콩으로 돌아가 당국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술리스티야닝시가 8개월간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이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임금도 일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지난해 1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홍콩 내 인도네시아 여성 가사노동자 수천명이 착취와 가혹행위 등으로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1월 9일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에서는 2013년도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의 폭과 연대가 넓어졌지만, 이주노동자 주체를 형성하고 이주노조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였고, 차기 집행위에서 2014년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 1월 10일에 캄보디아 유혈진압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앞에서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제 노동 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대사관과 한국기업들이 유혈진압에 책임있는 것을 규탄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6만원을 받기 위해 총탄에 스러져간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국제연대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 1월 12일에 보신각에서 3천여 명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시위 유혈진압 규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캄보디아 노동자들로 보신각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유혈진압한 훈센 정부를 규탄하였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1월 21일 2014년도 1차 이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이주정책포럼을 지속하자는 것을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주제로 UN인종차별철폐 특별보고관 방한(5월)을 준비하는 활동, 선원이주노동자 노동권 개선에 관한 논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맞아 이를 총 평가하는 논의 등을 향후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크게 보아, 이주민 통제 및 처벌 강화(허위서류 제출시 처벌 강화), 미등록 체류자 단속시 공장, 주택 등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출입국단속반에 부여, 법무부장관이 이주민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입니다. 이주 단체들은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28일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1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1월 9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1월 10일 캄보디아 유혈진압 규탄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 1월 12일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시위 유혈진압 규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1월 21일 2014년도 1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내희 강문식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고태경 공성식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세균 김애란 김영관 김예니 김용화 김유미 김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조헌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태훈 김평호 김학규 김효동 나경훈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승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미효 박상은 박은지 박인화 박일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배병근 백도명 백승욱 서울본부서부지구 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송민영 신만호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기형 오상훈 오세철 유병홍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윤수종 윤애숙 은동원 이구표 이덕현 이동기 이수덕 이승원 이승연 이승하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란 이종회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경 임혜숙 장영현 장창원 정경원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영섭 정영찬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평 조복희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차익수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승민 최예륜 최유진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황성희 황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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