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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5.09.
 
 
 
tag_opinion.gif [논평]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필증 발부- 판결 미룬 대법원, 규약 꼬투리 잡은 노동부는 공범. 이주노동자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해야
0d497d5c3b93d184dfc58228f7105a70.jpg {C}2015년 8월 20일 오전에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부했다. 2005년 5월 설립신고 이후 근 10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5일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을 인정했으나, 끝까지 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활동 소지가 있다며 규약 개정을 강요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서울노동청 앞 농성을 25일이나 진행했지만, 규약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필증이 발부된 것이다. 판결을 8년이나 지연시킨 대법원이나, 노조설립을 끝까지 방해하고 필증을 주지 않으려 한 노동부는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은 공범들로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단속하여 강제추방한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나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잡고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한 것을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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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미국 교육수준 낮춘다’는 속설 틀렸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영어 구사나 교육수준, 소득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반적인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민자 절반 이상은 영어를 잘 구사하고 있었으며, 이민 3세대에 이르면 주 사용언어는 영어가 됐다. 교육 수준도 이민 2세에 이르면 미국인들을 따라잡았다. 특히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폐지한 1965년 이민법 이후 들어온 이민자는 4분의 1 이상이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영어도 못하는 이주자들이 들어와 미국의 교육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반이민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인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붙였으나, 18~39세 이민 1세 남성의 범죄율은 미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C}"소처럼 일했는데 허망" 임금 떼인 네팔인 수리아의 하소연
청주의 한 외국인 쉼터에 머물고 있는 타파 수리아(38·네팔)씨는 지난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네팔은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였다. 아버지, 친동생, 아내, 아들과 오순도순 살던 그의 집도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파손됐다. 그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이유다. '기회의 땅'으로 여겼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구한 일터는 경기도 화성의 축사였다. 그는 이곳에서 소먹이를 주고 청소를 했다. 일이 고됐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면 14시간 동안 소들과 씨름해야 겨우 끝나는 일과가 반복됐다. 힘든 일상이었지만, 머지않아 돌아갈 고향에서 가족과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입을 악다물었다. 몸이 부서져라 한 달을 일한 그는 그러나 입금된 월급을 보고 허망함을 느꼈다. 계좌에 찍힌 입금액은 126만원에 불과했다. 족히 200만원은 받을 것이란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다. 한국에 오기 위해 네팔에서 1천만원을 빌렸던 그였다. 원금 상환을 생각하니 암울하기만 했다.
 
 
 
{C}<끝이 안보이는 난민위기> 동유럽 떠넘기기 급급…"쿼터제 반대"
중동 난민과 이민자들의 기착지인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이 대거 몰려들자 갈팡질팡하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난민과 이민자들은 동유럽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밀리고 슬로베니아 국경 앞에서는 제비뽑기로 입국이 허용되자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유럽의 문턱에서 병목현상이 심화하자 '통로 국가'인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등이 난민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로 비방하고 책임을 묻는 날 선 설전을 계속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의 강제할당 논의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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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에는 '고용허가제 폐지! 인종차별 철폐!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폐지! 이주노동자 행진' 집회가 종각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여 힘차게 집회를 하고 시청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이주민방송의 '이주민영화제 순회상영'에도 참여하여, 지난 10년 간의 이주노조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을 보았습니다. - 9월 16일 이주정책포럼은 '인신매매' 문제 국제회의에 대한 보고 발표와 '중국동포의 비자정책 문제'에 관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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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에 연대하였습니다. - 8월 21일, 9월 16일에 열린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 27일 열린 '출입국 관리법의 적법절차 문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 30일 열린 '이주노동자 행진'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구로/금천지역 제조업 중국동포이주여성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8-9월에도 이주노조와,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SCENMIGWO)'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잡지 '함께하는 품'에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 매월 홈페이지(migrants.jinbo.net)와 페이스북페이지(migrantworker)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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