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산출입국사무소, 무리한 단속으로 인도네시아노동자 결국 사망

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이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다.

20121112,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한 제조업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9명이 야간작업을 하고있던 사업장을 급습하면서 이에 놀라 달아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명이 8미터 높이 옹벽으로 추락하여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 지난 1118일 오전 830분경 침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민원제보에 의해 출동하게 되었고, 사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단속상황에서 도주하던 중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지형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의 단속이 더욱 위험하고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단속을 진행했던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으로 인하여 2010년도에도 베트남노동자가 사망하고, 2011년엔 중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인권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에서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법무부와 부산출입국사무소의 공식적 책임표명과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현행 외국인력정책을 인권보호와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반인권적인 현행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항의 기자회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항의면담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출입국사무소 단속으로 인한 사망사건 항의 기자회견>

- 일시 : 20121120일 오전 10:30~11:00

- 장소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울산이주민센터

헌화 및 묵념

경과보고 :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항의발언 1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항의발언 2 :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항의서한 낭독 : ()이주민과함께

11:0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

사망자 인적 사항

성명: 수위토(31)

국적: 인도네시아

근무처: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제조업체

 

수위토씨는 20123월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제주도에서 근무하였으나,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되었고 부산 기장 정관의 제조업체에서 지난 8월부터 근무함. 같은 업체에 수위토씨 외 인도네시아 노동자 3명이 함께 일함.

 

단속과정 및 사망 경위

단속 일시: 20121112

단속장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단속기관: 부산출입국사무소

 

20121112(월요일)

저녁 910분 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9)이 수위토씨 외 3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야간작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급습함.

[출입국 진술] “○○산업에 야간에만 미등록 노동자들이 근무한다는 민원제보를 받고 단속을 나갔다고 함.

이 과정에서 미등록 노동자 1(아궁)이 단속되었고 2명은 달아났으며, 나머지 한명인 수위토씨 역시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창문밖 약 8미터 높이의 옹벽에서 추락함.

[출입국 진술] 저녁 930분 경 단속반이 철수하면서 한국인 현장노동자에게 한명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고 함.

 

달아났던 미등록 노동자 2명은 단속팀을 피해 숨어 있다가 한국인 현장노동자의 전화를 받고 저녁 10시 경 공장으로 돌아와 보이지 않던 수위토씨를 찾기 위해 함께 공장 주변을 살피던 중 공장 뒤편 옹벽 (8미터) 아래에서 발견함. 당시 수위토씨는 약간 의식이 있었고 그때 119를 불러 침례병원으로 이송함.

수위토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로, 침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음.

 

20121115(목요일)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상담자가 경기도 상담소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침례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었음. 그러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단속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이 불가능하였음.

상담자는 오후 4시 경 부산출입국을 방문하여 단속팀장 및 조사과장을 면담하여 사건발생 경위를 물음.

단속되었던 노동자 한 명을 면회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여수출입국보호소로 이송함.

 

20121116()

오전 10,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경공대위 소속 단체 활동가 몇 명은 긴급히 부산출입국관리소를 항의방문하여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파악과 출입국관리소의 책임문제, 항의의사를 전달함.

[출입국 진술] 민원제보로 나갔고, 단속 전 현장을 답사했다. 단속 당시 사고 사실을 몰랐다. 사업주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방문했다. 현재 출입국 차원의 책임이나 후속조치에 대하여 논의된 바 없다. 영사관과 협의하여 부상자 가족을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본부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상담자가 기장군 정관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음.

여수출입국보호소에 있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강제출국됨.

 

20121118(일요일)

오전 830분 경 수위토씨 사망함.

기장경찰서 외사계와 검안의 병원 방문하여 검안함.

상담자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병원 시신안치실 방문. 이후 부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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