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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3.06.
tag_opinion.gif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고용허가제는 '단기 순환', '정주 방지', '내국 인력 보완'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노동 능력이 가장 왕성한 20~39세의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단기간에 최대한 부려먹고는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들을 쓰는 시스템이다. 오죽했으면 앰네스티에서 발간한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고서의 제목이 '일회용 노동자'였겠는가. 한마디로, 일국 범위를 넘어 아시아적 규모의 '단기 순환 노동 착취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 허가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노동의 권리와 자유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의사대로 노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 허가제가 9년째이니 그 폐해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노예 허가제라는 비난만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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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볶음만 주면 어쩌란 거?" 속타는 이주노동자들
이슬람교도인 A 씨는 돼지고기도, 술도 먹을 수 없다. 엄격하게 따지면 쇠고기 등 다른 고기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됐다는 '할랄'이 인증된 고기만 먹어야 한다. 하지만 점심을 해결하는 공장 구내식당의 반찬에는 대부분 돼지고기가 들어있었다. 저녁 회식이 되면 늘 강요받는 삼겹살과 소주를 거절하느라 고역을 치렀다. A 씨는 "한국 식당에서는 돼지고기가 많이 나와서 이슬람교도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밥을 많이 먹을 수 없어 힘들다"고 했다. 이어 "공장 사장님, 사모님은 돼지고기를 주면서 '다 먹어, 괜찮아' 라고만 했다"며 "평소에는 김치와 맨밥만 먹었고, 달걀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밥을 많이 먹었다"고 털어놨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B 씨는 반대 경우다. 쇠고기 반찬만 나오면 난처해지기 짝이 없다. 소를 못 먹는 힌두교 신자이지만, 나물에도 쇠고기 기름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 이주노동자 3인 사업장 변경 합의
노동자들은 또 잦은 체불과 폭언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무단 이탈한 뒤로 공장 운영이 어려웠고, 공사 대금도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맞춰 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해 두 차례나 사정을 설명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체불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임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제 때 들어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류 외국인 147만 명 시대, 이민자 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체류 외국인 147만 명, 결혼 이민자 15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주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민자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정책적 필요로 추진되어 온 이민자 복지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관심에서 소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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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이주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주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까지 진행되었고, 1차에서는 공익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이민관련 법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2차 포럼은 7월 15일에 열립니다. - 인천이주운동연대에서는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인권연대에서는 '이주 농업노동자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업노동자 실태가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8월이면 고용허가제 실시 9년이 됩니다.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고 착취만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프레시안과 이주공동행동이 함께 연속 기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실리기 시작했고 매주 목요일에 실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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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기금 사용내역은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6월에도 이주노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 6월 4일 열린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6월 20일에 열린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 6월 28일부터 프레시안에 8차에 걸쳐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주공동행동 차원에서 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글을 이주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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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강문식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공성식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국현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세균 김애란 김영관 김용화 김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종철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효 김효동 나경훈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승 문근숙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인화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상훈 오세철 유기수 유병홍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이경호 이광우 이구표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재 이윤덕희 이은순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임월산 임재경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일호 장창원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진호 정평 조복희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채만수 최만원 최갑수 최승민 최예륜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 5-6 월에는 이경훈, 박인화, 하금철, 정상욱, 조복희 님이 새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주변 분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이주노동자운동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CMS, 자동이체, 일시 후원 등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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