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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반인권적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10분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원 9명이 급습하였고, 그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수위토 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경에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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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때리고 월급도 안줘” “포섭보단 포용정책 필요해”
■ 궁핍보다 더한 고통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궁핍은 면했지만, 한국에서 그는 새로운 고통을 대면했다. 차별이었다. 수많은 이주자들이 케이나씨의 입을 빌어 한국인에게 당한 인권침해를 토로했다. “‘사장님이 때렸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달에 10명은 돼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주자들이 사장에게 맞고 있는 것인지, 작은 도시에 사는 케이나씨로선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가 한국인 사장님들 교육해야 돼요. 이주노동자들 게으르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 말이 잘 안 통하는 것뿐이죠. 그럴 때도 때리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하면 된다고, 대통령이 사장님들한테 일러줘야 돼요.”
불법체류자 '단속예고제',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해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여권위조 등을 통한 신분세탁사범·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신설,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고,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체계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된다.
비자 갱신 출국 외국인 근로자 근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봐야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해도 근로 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은 한국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이 종료되자 출국해 비자를 다시 받고 한달 후에 입국해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파산했다.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오후 2시30분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를 위한 전국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수원, 안산, 인천,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많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발하였고, 이주노조에서는 이를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 공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까지 행진하였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 12일 밤 9시 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달아나다 담벼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 명이 18일에 끝내 숨졌습니다. 매해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출입국측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민과 함께' 등 부산경남이주민인권을 위한 공대위 단체들이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대응 중입니다.
11월 14일~15일 이주인권연대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정책 평가와 과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통해 본 한국 이주민 정책',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11월 26일~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이주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on Migration)' 행사에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외노협 등에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주공동행동에서 시드니대학 STIM팀과 함께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과 이주인권 단체들의 경험'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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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뉴스레터 2013. 06]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013-06-30 1168
229 3차 이주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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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30 1234
228 [뉴스레터2013.04] 4월 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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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2048
227 [뉴스레터2013.04] 4월 후원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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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730
226 [뉴스레터2013.04]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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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608
225 [뉴스레터2013.04] 후원회 소식
이주후원회
2013-05-10 1647
224 [뉴스레터2013.04] 주장 - 베트남 노동자들의 요구 file
이주후원회
2013-05-10 1934
223 취업허가 불허 난민 구금 및 강제퇴거명령 규탄 기자회견
이주후원회
2013-05-09 1402
222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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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1654
221 [뉴스레터2013.03] 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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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뉴스레터2013.03] 3월 후원금 납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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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뉴스레터2013.03]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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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뉴스레터2013.03] 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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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568
217 [뉴스레터2013.03]주장-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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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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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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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에 즈음한, 한국정부 인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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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012 세계이주민의 날 페스티벌- 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타인이 아닌 우리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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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4252
[뉴스레터2012.11] 11월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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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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