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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반인권적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2년 11월 12일 밤 9시 10분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원 9명이 급습하였고, 그곳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수위토 씨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가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내부가 파열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경에 결국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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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때리고 월급도 안줘” “포섭보단 포용정책 필요해”
■ 궁핍보다 더한 고통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궁핍은 면했지만, 한국에서 그는 새로운 고통을 대면했다. 차별이었다. 수많은 이주자들이 케이나씨의 입을 빌어 한국인에게 당한 인권침해를 토로했다. “‘사장님이 때렸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달에 10명은 돼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주자들이 사장에게 맞고 있는 것인지, 작은 도시에 사는 케이나씨로선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가 한국인 사장님들 교육해야 돼요. 이주노동자들 게으르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 말이 잘 안 통하는 것뿐이죠. 그럴 때도 때리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하면 된다고, 대통령이 사장님들한테 일러줘야 돼요.”
불법체류자 '단속예고제',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안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를 위해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 최근 증가추세인 여권위조 등을 통한 신분세탁사범·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질서 위반 또는 체납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한다.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방지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신설,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도입되고,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체계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된다.
비자 갱신 출국 외국인 근로자 근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봐야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해도 근로 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은 한국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이 종료되자 출국해 비자를 다시 받고 한달 후에 입국해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가 파산했다.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오후 2시30분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를 위한 전국 비대위'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수원, 안산, 인천,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많은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발하였고, 이주노조에서는 이를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 공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까지 행진하였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 12일 밤 9시 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달아나다 담벼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 명이 18일에 끝내 숨졌습니다. 매해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반인권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출입국측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민과 함께' 등 부산경남이주민인권을 위한 공대위 단체들이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대응 중입니다.
11월 14일~15일 이주인권연대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주민의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주민 정책 평가와 과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통해 본 한국 이주민 정책',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안'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11월 26일~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이주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on Migration)' 행사에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외노협 등에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주공동행동에서 시드니대학 STIM팀과 함께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과 이주인권 단체들의 경험'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고태경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승호 김애란 김영관 김용화 김원경 김유진 김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혜경 나경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주형 류한승 문근숙 문문주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천응 박하순 박혜영 박희 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서울본부중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 호 손승환 송대한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지심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유기수 유병홍 유세종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경호 이광우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상규 이상훈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원재 이윤 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이희태 임월산 임재경 임재환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일호 전종한 전진유 정경원 정굳건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인경 정종권 정진호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진재연 차익수 차진아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성만 최승민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묵 최형익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홍정순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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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2013-12-30 2185
253 12, 15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웹자보 file
이주후원회
2013-12-05 2093
252 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file
이주후원회
2013-11-21 2263
251 [뉴스레터 2013. 10] 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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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632
250 [뉴스레터 2013. 10]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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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073
249 [뉴스레터 2013. 10] 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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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147
248 [뉴스레터 2013. 10] 주장-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file
이주후원회
2013-11-11 2054
247 인출 오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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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1889
246 태국이주노동자 사리야씨에게 희망의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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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2286
245 [뉴스레터 2013. 09] 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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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2228
244 [뉴스레터 2013. 09] 이주노동자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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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2223
242 [뉴스레터2013.09] 주장- 국제결혼 심사 강화는 이주 통제 강화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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