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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gif 2013.03.
tag_opinion.gif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요구한다. 정부는 인종차별적 이주 정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AKR20130320122700372_01_i_59_20130320141706.jpg 3.21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정부의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정책이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이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묻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정책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게 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없는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여 활용하고,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공식화하고 있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이행계획을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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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약고’서 잠드는 외국인 근로자들
경기 화성시의 한 제과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 A(59)씨는 공장 건물에서 20m가량 떨어진 공터에 세워진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 A씨의 방에는 TV, 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전기난로 등의 각종 전기기구가 있고 6구짜리 콘센트에는 코드가 모두 꽂혀 있었다. 방 한편에 마련된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나온 가스 호스는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 밖에 놓인 20㎏짜리 액화석유가스(LPG)통과 연결돼 있었다. A씨처럼 컨테이너 등에 살면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다. 지난달 3일 화성시 정남면의 한 금형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인 컨테이너에 불이 나면서 베트남인 근로자 2명이 숨졌다. 2008년과 2012년에도 각각 화성시와 김포시의 컨테이너 숙소에 살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주노동자 자기책임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중국인과 사망에 이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두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 두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해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야간작업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야간에 현장 방문조사를 하는 자체를 위법 또는 인권침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단속을 피해 스스로 도주하다 부상당했으며 당시 출입국직원들이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상 건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가버렸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두 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외국인 혐오 위험수위…위태로운 다문화 사회
'제노포비아'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을 뜻하는 '제노(xeno)'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외국인 혹은 이민족 혐오증을 말한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의원을 둘러싼 악성 루머와 불신감 표출은 현재 한국이 앓고 있는 '제노포비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이와관련 항간에 떠돌고 있는 아시아권 입국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위 '한국 영주권 취득 매뉴얼' 역시 제노포비아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 장애여성, 노처녀, 어린 여자에게 접근하라. ▲ 한국 여성을 무조건 임신시켜라. ▲ 영어를 써라. ▲ 한국 국적을 가질 때까지 결혼생활 2년을 유지해라. ▲ 단속에 걸리면 통역을 요구해라 등 충격적인 내용이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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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에는 민변노동위원회 주최로 '고용허가제의 대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변과 노동인권실현노무사모임에서 발표를 하고 이주공동행동, 외노협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폐지에 이주운동 진영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폐지운동을 강화하자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후속 논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3월 16~17일에는 대전에서 '제1회 전국 이주민활동가 캠프'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후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인활동가들의 참여는 최소한도로 제한하였고 이주민 활동가들이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약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주노조, 양산의 '신나는연대', 부산의 '평등을위한이주민연대', 필리핀공동체 사피나코, 성서공단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각 이주민 공동체 활동에 대한 발표와 상호 질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등이 주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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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2년 사업보고와 평가, 결산을 진행하였고, 2013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주노조와 성서공단노조,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네팔 현지)에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지원은 이주노조, 희망연대노조, 이주후원회에서 우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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