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자
우선,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사업장 내의 차별과 폭력, 저임금, 산재 위해요인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만둘 수 없다. 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권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내국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주노동자에게는 현실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당화된 차별과 착취를 고용허가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재, 퇴직금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등을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달 300시간 넘게 일하고 100만 원 받는다는 계약서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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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당신 일자리를 뺏는다? 오해는 금물
더 나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사용자는 왜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것일까. 내국인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위험한 노동 환경을 방치해도 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수법 교묘
필리핀 여성 A(29) 씨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상했다. 세금으로 월급의 10%를 떼어 냈기 때문이다. 회사는 연말정산 때 정부에서 돌려주는 것이라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이 예전보다 더욱 교묘해졌다. 월급에서 갑근세나 4대 보험금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누락하는 방식이 늘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외국인센터)는 8일 상반기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3천281건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내용이 1천 52건(3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야근 수당과 연차 수당 미지급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등 보험금을 공제하고 공단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선 필리핀 여성 A 씨 사례처럼 월급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떼어낸 후 연말정산 후에 지급하지 않는 업주도 많다. 외국인센터 이인경 소장은 "외국인들이 임금 제도를 잘 모를 것이라 여겨 체불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다"며 "예전에는 대놓고 몇 달치 월급을 안 주는 사례가 잦았지만, 요즘에는 체불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고 말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외국인 혐오증
“왜 브레이빅(다문화주의 혐오해 77명 살해한 테러범)은 그러한 극단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문화 저지를 하려고 했을까? 말로는 전혀 통하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바로 물리력 행사이다. 물리력을 사용해 소멸시키고 분쇄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물리력을 써서 파쇄시키지 않으면 다문화는 막을 수 없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내용을 온라인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갈등은 오프라인 상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티다문화 카페만 수십개이며, 총 회원은 수만명에 달한다.
-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이주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주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포럼이 7월 17일에 열렸습니다. 인종차별적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차기 포럼에서 '외국인범죄통계 보도의 문제점', '다문화 기획기사들의 문제점', '이주노동자 보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포럼은 8월 27일 오후 3시 입니다. / 8월 17이면 고용허가제 실시 9년이 됩니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오후 3시에 보신각에서 열립니다. 같은 시간에 대구경북 집회도 대구 2.28 공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이주노조에서는 8월 3~4일 이주노조 여름 캠프를 동해안으로 다녀왔습니다. 후원회에서도 함께 하였고요 50여 명이 활기차고 재미있게 물놀이도 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 경기이주공대위에서는 8월 11일 화성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단속되어 수감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외래진료도 보장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주노동 관련 단체,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이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전국이주노동운동네트워크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여 여러나라 말로 번역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월에도 네팔에 있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지원금은 네팔 현지에서 센터의 사업비, 사무실운영비, 상근활동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7월에도 이주노조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 7월 17일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 7월 28일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대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주로 8.18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집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7월 30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7월부터, 이주후원회 공식사업은 아니지만 필리핀에 있는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동지에게 여러 동지들이 뜻을 모아 활동비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돈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예니 김용화 김유진 김 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조헌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효 김효동 나경훈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 승 문근숙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인 화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신만호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상훈 오세철 유기수 유병홍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임월산 임재경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창원 전종한 정경원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지현 정진호 정평 조복희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차익수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승민 최예륜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익 하금철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황성희 UDAYA B. RAI

* 7월에는 정용재, 박일훈 님이 새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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