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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선언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노예노동의 굴레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한다.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며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한국정부의 책임 하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소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고용허가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탄압하고, 한국정부의 지시 아래 이주노동자가 어떤 인권침해를 당해도 그것을 회피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예속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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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인 이주 노동자 500여명은 시행 9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었다. 주말 오후 공장·농장 밖으로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폭언·폭력·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모두 ‘고용허가제’ 때문”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호소했다.
경주 자동차업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51명 집단 단속
27일 경주시 서면에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금강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51명이 집단 단속됐다. 단속 과정에서 육박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출입국관리는 27일 오후 12시께 합동으로 단속해 51명을 연행해 분산 수용했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해당업체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7월 4일 방분해 ㈜금강과 하청업체에 계도한 후 단속을 나갔다”고 밝혔다.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3년새 2.5배↑
농어촌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3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1390명에서 지난해 4863명으로 약 250% 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는 2009년 626가구에서 2010년 1150가구, 2011년 1750가구, 2012년 2677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378가구, 제주 251가구, 전남 235가구, 강원 196가구, 전북 184가구, 경남 176가구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화초·원예 등 하우스 재배 증가 추세와 맞물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다”며 “그러나 농업분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18일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오후 3시에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대구경북 집회도 대구 2.28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집회에서는 350명 정도가 모였고,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벡키스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고용허가제 근본적 개선에 대한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집회 이후 시청 광장까지 활기차게 행진하고 정리집회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속노조에서 4개 국어로 번역한 공단신문 '바지락'을 발행하였습니다. 공단지역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로 내던 신문인데, 이번에 특별히 이주노동자용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7개국어로 된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을 연말까지 제작할 예정입니다.
- 8월 27일 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인종차별적 언론보도 행태, 결혼이주민 국제결혼 요건 강화 등 여러가지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 8월 1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8월 28일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 7월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동지에게 여러 동지들이 뜻을 모아 활동비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연구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강내희 강상구 강성윤 강승희 강현주 고대권 고진 구갑우 구준모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기돈 김기태 김도경 김문성 김문호 김상진 김소연 김애란 김영관 김예니 김용화 김유진 김 윤구 김은복 김익수 김일주 김재하 김정은 김제영 김조헌 김종형 김주형 김진국 김진규 김진희 김철효 김태완 김평호 김하늬 김학규 김효 김효동 나경훈 노명우 노회찬 류미경 류한 승 문근숙 문성욱 문성준 문재오 민길숙 박경수 박문순 박미효 박상은 박승희 박은지 박인 화 박주영 박준도 박준석 박준형 박지영 박진우 박천응 박혜영 박희은 방호진 백도명 백승욱 서선영 서울본부서부지구협 석치순 선환영 소영호 손승환 신만호 신병현 신석호 신장식 신현정 심영보 안원진 오상훈 오세철 유기수 유병홍 유승원 유안나 유정환 유청희 윤수종 윤정구 은동원 이구표 이꽃맘 이덕현 이동기 이미옥 이수덕 이승원 이승하 이원배 이윤덕희 이은순 이일규 이재유 이정영 이종회 이종훈 이주진료단 이진숙 이철 이태정 이현대 임월산 임재경 임춘성 임혜숙 장영현 장윤미 장창원 전종한 정경원 정굳건 정상욱 정연용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지영 정지현 정진호 정평 조복희 조영민 조은석 조희주 주향미 차익수 채만수 최갑수 최만원 최승민 최예륜 최유진 최종훈 최창준 최형익 하금철 하명수 한상영 한승철 한지원 황성희 UDAYA B. 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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