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잔인한 법무부의 단속을 규탄한다.

단속추방 중단하고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인해 또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다.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점심 김포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에서창문을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던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 8미터 지하로 떨어졌다.

뇌사상태에 빠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장기기증의 미담으로 알려지지고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침묵하고 있다그러나 이 청년의 죽음을 단순히 사고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물어야 할 것들이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대답해야 할 것들이 많다.


목격자에 의하면 단속이 시작되자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고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직원들은 이를 막으려고 했다그 과정에서 딴저테이씨는 단속직원에게 발이 잡히며 중심을 잃어 건설현장 바닥으로 떨어졌다그러나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에도 즉시 구조하지 않고 단속활동을 지속했다건설현장 소장이 딴저테이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딴저테이씨에 대한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단속반은 구조된 후 의식이 있어 무언가 얘기를 하려던 딴저테이씨와 통역이 가능한 동료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국에서 유족이 오기 전까지 동료들이 딴저테이씨를 만날 수도 없었다그렇게 딴저테이씨는 외롭게 병원에 홀로 있었다어찌된 일인지 병원 초기기록에 딴저테이씨의 사망원인이 자해자살로 기록되었다이 기록에 원인에 대해 법무부는 119 탓을, 119는 병원 탓을 하고 있다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그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딴저테이씨가 병원에서 외로운 사투를 버리든 시간법무부는 단속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단속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마치 건설업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선주민들을 자극시키고미등록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규정도 만들어가며 건설업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을 무조건 출국시키겠다고 한다.

철저한 기만이다건설업의 고용불안 증가는 건설업의 인력난불법 하도급으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통해서야 유지되는 산업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건설업의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그리고 그 일자리가 내국인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오히려 법무부가 해야 하는 일은 건설업에서 이미 고착하된 불법 하도급기준을 초과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강요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어야 한다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불법 고용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제한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해 오면서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지난 정권에서의 미등록 노동자 단속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단속이었고이번 정권에서의 미등록 단속은 서민 일자리 창출이다핵심은 지금껏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죽었음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아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고 들 것인가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다치고죽도록 방치할 것인가그리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유포시킬 것인가.

우리는 결코 딴저테이씨의 죽음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딴저테이 씨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살인단속 ·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16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연명단위(가나다순)

건강한노동세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귄교육센터난민인권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동자 교육기관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민주노총 인천본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중당 인천시당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불교인권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구민중의집서울인권영화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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