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과 ‘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년 10월 1일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