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별법안과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대표는 인종차별 선동하고 혐오갈등 부추기는 망발을 사과하고 각성하라!

1. 2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임금차별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핵심인 법안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25%를 숙식비 명목으로 강탈하겠다는 이주노동자 차별법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입법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대표의 인종차별적 망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도 자중은커녕 보란 듯이 차별법안 발의를 강행한 것이다.

2.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선동하면서 법 개정까지 예고한 인종차별적 망발의 극치다.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물타기를 했지만, 24일 자유한국당의 차별법안 발의로 황교안 대표의 망발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며,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황교안대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이주노동자 차별법을 발의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3.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의 행보에도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대표 망언 전날인 18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해 달라며 인종주의적인 임금차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고, 동석한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문제 개선’을 운운했다. 차별과 혐오는 선동하고 조장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묵인하는 다수로 인해 힘을 얻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4. 이주노동자는 이미 차별받고 있다. 최저임금 받으며 일할 내국인을 찾기 어려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젊음을 바쳐 건강을 해치며 일해도, 외국인은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도 못주겠다는 정치권의 협박을 수시로 들어야 한다. 체류자격을 볼모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출국하고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떼이기 일쑤다. 컨테이너박스며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랍시고 숙식비를 공제당하고,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자가당착은, 이주노동자를 마치 일회용품처럼 더 쉽게 더 싸게 더 험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5. 총선을 앞두고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같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는 분열과 배제의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권의 후퇴, 사회의 퇴보는 그렇게 시작된다. 생산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권 악화를 용인한다면, 그 여파는 전체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차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황교안대표는 인종차별 선동하고 혐오갈등 부추기는 망발을 사과하고 각성하라!

2019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및

이주·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주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 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산지역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노동인권연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