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산업재해는 이주노동자의 몫인가!

사업장에서 매맞고목동 수몰 산재로 죽어가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얼마 전에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폭행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다이번에는 어느 농촌 들녘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로 추정되는 이주노동자가 관리자로 보이는 한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분노스러운 장면이다관리자는 장갑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려’ 등의 욕설과 위협을 하며 이주노동자를 구타하고 넘어뜨렸다이러한 사업장 내 폭행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머슴이나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려야 된다는 것인가노동착취와 인종차별이 결합되어 사업장 내 폭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인가언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욕설에 구타에 시달려야 하는가!

 

2. 끔찍한 산재 사망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했다미얀마에서 온 스물 세 살 청년노동자 M씨가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수몰 산재사고를 당한 것이다현대건설 하청업체 한유건설 소속으로 다른 내국인 하청노동자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산재사고로 비극을 맞았다. 5남매와 부모님을 먹여 살리며 3년째 묵묵히 일해 온 젊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한국사회는 한 순간에 앗아간 것이다원청업체는 경보시스템도 제대로 없었고현장에 안전장치나 도구도 없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가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내노동자 산재발생률은 0.18%, 이주노동자는 1.16%로 6배나 높다비정규직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현실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제조업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고 농축산업에서 가스에 질식해 죽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은 목숨이 아닌가!

 

3.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산재사망의 문제가 개인적이거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고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제도의 문제이고위험한 작업을 안전장치도 없이 하청·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의 문제이다지금도 폭염의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어떻게 희생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건설현장농촌 들판은 40도가 넘어간다는 제보가 넘친다정부는 사업장 내 욕설폭행을 근절하고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2019년 8월 2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정의당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