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속헹씨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와 근본대책 수립을 다시금 촉구한다

포천경찰서와 의정부노동지청에서 심도깊게 수사하겠다고 표명대책위는 증거자료 제출할 예정

 

1. 지난 1월 12일 류호정의원실 주관하에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현장 방문과이어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관련부처들과 함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 및 조사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2. 우선경찰측에서는 지난 달 27일에 동료노동자 2인에게 진술을 받았고 난방이 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나 이는 22일에 대책위 쪽 단체에 동료노동자가 전기가 끊어졌다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가서 밤새 번갈아가며 차단기를 올렸다는 내용과 다른 바류의원과 대책위 성원들이 사망경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자 경찰에서는 증거자료 제출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노동부측에서는 1월 8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을 대동해서 점검한 결과 전기난방이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망추정시각에 실내 온도가 몇도였을지 물으니 지청측은 알 수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1월 8일에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사망 당시의 영하 16도 한파에 전기난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대책위는 반박하였고 추가 조사를 촉구하였다대책위에서는 경찰노동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3. 해당 사업장이 5인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던 사업장인데 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안되었냐는 질의에 대해해당 농장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고 5명째 고용할 때 고용허가제(EPS) 시스템이 이를 확인해주지 못한 문제가 있긴하다고 지청측은 인정하였다.

대책위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5인미만 농어업 사업장에 산재 적용이 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고용허가 시 이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본국에 있는 유가족이 한국 내 산재신청 등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유족에게 안내하고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청측은 근로복지공단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답변한 바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의원실과 대책위는근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임시가설 건축물 숙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숙소 문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1. 1. 1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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