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생활터전 무단침입과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조차 무시한 불법적 단속을 자행한 경기도 경찰청 규탄한다!!

 

2월 15일 낮 12시 경 동대문 소재 네팔 레스토랑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던 이주노동자들이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15명의 정부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은 설 기간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떡국 만들기”, “한국 전통문화 배우기”등 다문화행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터라 이주민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레스토랑 안에는 40여 명의 네팔인들이 모여 지역주민과 지인들이 모여 휴일 오후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15명의 신원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1시간가량 식당 안에 갇혀 외부와의 연락도 단절 당한 채 비자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비자 검사 후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수갑이 채워져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돼 구금되었고 이 시각 레스토랑 안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까지도 비자검사와 체포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경과하고 나서야, 언론과 사회단체 그리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끈질긴 추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식당 안으로 무단 침입한 15명이 경기도 경찰청 직원과 도청의 협조요청을 받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직원임이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연휴기간 벌어진 불법적 이주노동자 단속이 언론의 관심을 타자 계속해서 말을 바꿨으며 심지어 자신들은 출입국관리소의 협조 요청에 응한 것뿐이라며 발뺌 하였다. 더욱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오후부터 체포된 9인 네팔인들에 대한 면회를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금지 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동대문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경찰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고 수색영장도 제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에게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정부 직원들은 식당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으며 사복을 입고 있어 신원을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이 이주 노동자를 단속할 시 '제복 착용, 증표 제시, 방문 이유 고지'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경기도 경찰청은 “도박 혐의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아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당시 현장에서 도박판이나 도박과 관계된 사람이 한명도 없음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권한조차 없는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워 이주노동자들을 식당에 감금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한 것은 명확한 인권유린이며 공권력 남용인 것이다. 경찰이 체포한 이주노동자 9인을 아무런 조사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바로 인계한 사실 만으로도 경찰이 도박, 폭력 운운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들의 불법적 행태를 감추기 위한 명분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동대문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공무집행 중에 벌어진 불법적 행위만으로도 그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가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양면적 이주정책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불법’이라는 오명을 씌워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화’ 시킨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부 역시도 그 책임을 회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속히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한 110만 이주민사회를 분개케 한 불법적 동대문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 추방 즉각 중단하라!

 

-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 단속과 체포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선전 ∙ 선동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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