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강화로 또 다시 비극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죽음을 부르는 미등록체류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1. 법무부가 이번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미등록체류자와 사업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한다매년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넘어 올해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도 한다그러면서 합동단속반원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여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법절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단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단속강화 방침이 또 다른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이미 작년에 미얀마노동자 고 딴저테이씨가 건설현장에서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추락하여 사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어찌 이런 야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2. 얼마전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만 보아도미등록체류자 단속현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부상은 오롯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정부는 스스로 정한 인권준수 지침도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중대사고가 발생하고나서도 사고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속에만 몰두했다내국인에조차 폭력이 행사되었으며 권리고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기본적 인권은 무시되었다오로지 단속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공권력의 벌거벗은 폭력만 난무했다.

인권위 발표 이후 정부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권을 보장할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공식적 사과도 없었다미등록체류자의 목숨은 잃어도 되는 단속의 부수적 피해일 뿐이란 말인가!

 

3. 단속추방 강화로 미등록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 확인되었고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사업장 이동을 가로막고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 등의 인종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미등록체류자가 양산되므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미등록체류 해결의 출발점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각 산업현장에서 저임금인력이 필요한데 늘 부족하고 미등록체류자가 그러한 수요를 감당하기에정부는 어느때는 한편으로는 묵인 방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관리 통제를 위해서 가혹한 단속을 하는 행태이다.

제도의 문제산업구조의 문제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없이 미등록노동자만 문제집단으로 몰아 때려잡는 것은 또 다른 비극만 양산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일 뿐이다.

 

4. 미등록체류자는 그 체류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주의 착취대상이 되기 쉽고 범죄대상이 되기도 한다얼마전에도 출입국공무원을 사칭하여 미등록체류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출국까지 시킨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미등록체류 여성이 한국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다단속강화가 아니라 미등록체류자를 이러한 착취와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할 방안합법적 노동 경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5. 인권국가라면서 이주노동자미등록체류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그래서는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더 이상의 미등록체류자 죽음과 비극을 멈춰야 한다.

 

 

2019. 2. 23.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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