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다양성이 힘이 되는 이민사회!
이주민 9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입니다. 꿈을 위해, 가족을 꾸리려,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과 상관없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원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기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주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부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오늘날 한국경제의 바탕이 되는 농축어업과 제조업, 저임금 서비스업종은 이주노동자 없이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저출생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대학의 신입생감소를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결과, 다양한 이주민이 가족이자 이웃으로, 친구이자 동료로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게는 ‘다문화, 외국인’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주여성은 재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유학생은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이주아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할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주정책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인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나의 인권도 위태롭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우리 이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토론을 통해 노동, 교육, 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이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제안서를 만들었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권과 다양성에 투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주민 공동체와 활동가 그룹 구성원들은 9개의 정책제안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정책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좋은 정책을 내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 이주민 유권자들에게 모국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투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주민이 살기 좋은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2020년 4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주민 정책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민 250만 시대,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바란다.”
▶ 이주민 250만 명, 이민사회를 준비할 때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증가했으며 정주하는 이민자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합적인 이주정책과 법령이 필요한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령과 제도는 250만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규약으로 미흡함이 많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여 외국국적 주민들은 교육과 복지, 행정서비스, 공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일쑤이며, 법과 제도로 규정한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의 혐오와 차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정국에서 드러난 재난정보 전달의 불평등, 공적 마스크 구입 자격 차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배제 등에서 보듯 이주민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주민들은 <부산이주민포럼>을 통해 한국의 미래와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요청되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채택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 이주민의 다양성이 힘이 되는 나라를 위해 인권과 다양성에 투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시 : 2020년 4월 7일(화) 오후 1시 장소 : 부산시청 앞
주관 : 부산이주민포럼 주최 :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 테스 마낭안(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이사장)
2. 이주민 발언대 : 후보자에게 바란다
1) 양지이 : 이주민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2) 또뚜야 : 통합적 이주정책 전달체계 구축
3) 김은정 : 정주화하는 이주민, 생애주기형 정책 수립
4) 이은혜 :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과 전인격적 인권보호
5) 이하연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6) 나와츠 :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과 인권보장
7) 김나현 : 다언어환경 조성 및 다양성 증진 인프라 구축
8) 아이잔 : 이주민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9) 우네르 :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금지 교육 강화
3. [퍼포먼스] 참여로 만드는 변화, 다양성과 인권에 투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