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살인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폭력적 미등록자 단속이 또다시 억울한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단속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 출신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인 H씨(44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사망한 H씨는 단속되어 단속차량에 태워진 직후부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함께 단속되었던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이상증세를 알렸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그냥 맥박을 짚어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30여분 이상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차도가 없자 긴급히 차를 세우고 인근 병원으로 호송하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H씨가 사망한 이후였다.

당시 함께 단속되었던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해자 H씨는 단속되어 동료들을 만난 직후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맞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버스에 탄 직후부터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망 후 진행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었고 심장의 혈관 하나가 막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한 H씨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였으며 그들이 했던 목수 일은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단속과정에서의 폭력과 충격,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무책임한 조치가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당시에 병원에 이송하는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미흡한 대처가 한 생명을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처럼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폭력적인 실적 위주의 단속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실제 많은 이들이 단속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극이지만 정부는 매번 이러한 사고발생에 대해서 ‘절차대로 했을 뿐이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사망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만일 출입국 측의 잘못이 있다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을 호도하고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으며 폭력적 단속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 비극적인 인사사고만 유발할 뿐임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귀결되어 왔으며 또다시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번 사건은 ‘미등록자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미등록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비극에 대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단속과정과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취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명확히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위해 조사과정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단속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비극의 원인은 정부의 폭력적인 실적위주의 단속추방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망과 부상 등 비극적인 사고만을 초래하는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미등록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등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미등록자를 양산시키는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이번 합동단속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적절한 조치를 무시하여 사망을 초래한 단속 직원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호도하지 말고 민간이 함께 하는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라!

- 비극적 사망을 초래하는 폭력적 단속추방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합동단속 중지하라!

- 피해배상소송 운운하지 말고 유족에 대한 철저한 피해보상을 시행하라!

2011년 11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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