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12년 6월 11일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7월 인권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면서 “특히, 그 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 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연임 내정을 하였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취임할 때부터 역대 위원장들과 달리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취임 후에는 주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권위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관련 정책 및 조사 부재, 비민주적 인권위 조직 운영,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을 단절 시키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입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사법연수생과의 간담회에서 “깜둥이도 같이 산다”라고 말해 인권위 수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종차별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서로 존중하는 시대에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인권에 관한 수준을 스스로 증명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인권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적/인종/피부색/문화/성에 따른 차별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고민하는 이주인권연대는 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전심으로 반대한다. 150만 명의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현 위원장의 역량과 수준으로 연임된다면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수준은 고사하고,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다른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함을 천명한다.
2012. 6. 20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