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 G-1비자마저 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이주노조 위원장 G-1비자마저 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가 3월 29일 또다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지난 3월 17일 고용허가제 비자(E-9) 연장이 불허되고 나서 이주노조 위원장은 3월 22일자로 G-1비자(인도적 사유의 체류비자)를 신청한 바 있다. 즉, 체류허가 취소, 근무처변경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2월 10일자)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G-1비자를 신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과거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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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 인가? 최악의 인종차별적 조치 실행!

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 인가? 최악의 인종차별적 조치 실행! G20을 빌미로 정부 합동단속 6월부터 시작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발표했다. 5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치고 난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 노동부, 경찰을 동원한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노동자)은 국내에 18만이 체류 중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1만 명 이상 자진출국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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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가?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통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통과 4월 21일 출입국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법안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되어 2007년 폐지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부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면얼굴 정보 수집 등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정 중 발생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의 폭력적 강제단속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 규정 신설 언급도 없는 채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안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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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산업연수생 농성(안산)

우리는 지난 3월 21일 부터 사망자 가족의 휴가를 요청하자 4명의 해고에 항의하며 작업을 거부해 왔습니다. 지난 4월 6일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였으며, 오늘 4월 9일 부터는 농성에 들어갑니다.지난 4월 8일 사후관리업체, 회사측, 연수생 외국인노동자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에서 연속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회사측에서는 형님이 돌아가셔서 휴가를 요청하였던 야르씨를 포함한 4명을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연수생들은 부당하다며 이들의 복직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들 4명은 연수비자 연장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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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주권이란?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이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별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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