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이주후원회
|
2004-06-12 11:00:16, 조회 : 1,834 |
 |
성서공단노조 http://cafe.daum.net/dgformigrant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대구 출입국 관리소를 규탄한다
대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지난 3월 10일 성서공단에 잠입하여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이주노동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후 강제연행 하려 했다. 이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수색영장도 발급 받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수갑이 팔에 죄여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팔을 부상당해 저항할 능력도 없는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이주노동자들 중 미등록 노동자들은 체류자격 상의 문제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민법상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위해를 가할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손에 수갑을 채운 것은 분명한 불법이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무분별한 단속을 자행한 것 또한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 부장이며,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김헌주씨는 단속의 부당함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며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을 저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대구 출입국 사무소는 검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6월10일 검찰은 김헌주 이주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하였다. 이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작태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의 노동, 강제단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에는 중국인노동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사업장이동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과, 고용허가제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투쟁중에 있다.
대구이주공대위 김헌주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의 고소에 의한 구속은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강제추방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이다.
올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제추방은 인권유린이라는 세계적인 비난과 함께 단속의 성과조차 미비하자 폭력적인 불법단속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김헌주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며, 강제추방 정책 및 고용허가제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은커녕 이주노동자의 인간사냥을 자행하며,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대구출입국 관리소를 규탄하고 강제추방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현실성 없는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인간사냥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하나, 강제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와 구속된 김헌주 공동집행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반인권적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는 대구출입국관리소 소장은 즉각 퇴진하라!
2004년 6월 11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