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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농성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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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7 14:16:17, 조회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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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탄압하는 법무부,노동부는 각성하라!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탄압하는 법무부,노동부는 각성하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반한활동으로 매도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법무부는 살인적인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노동부는 노동악법 고용허가제를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알 카에다의 테러 경고 후,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의 강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온갖 인권침해로 지탄 받았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테러의 불안감과 연결시켜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반한활동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선동.주도.적극 참가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반한활동이라 매도하여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애당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순조롭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테러라는 사회적인 위기감을 이용하여 외국인 혐오증, 인종주의를 유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합동단속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활동조차 반한활동으로 왜곡하여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서 실컷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인간사냥하여 쫓아내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입과 손과 발을 다 묶어 두겠다는 것인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테러를 명분으로 한 살인적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살 떨리는 긴장과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아넣고,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반한활동의 주도자라는 딱지를 붙여 위협하는 법무부, 노동부에 대한 분노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쥘 수 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라는 노동악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오랫동안 한국 땅에서 노동해온 장기체류자들에게 보상은 못해줄망정 오히려 짐승처럼 쫓아내는 법무부와 노동부에 우리는 더욱 강한 힘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반한활동자,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행해지고 있는 합동단속과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 속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악법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탄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노동,인권,사회,학생 단체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응답할 것임을 경고한다.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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