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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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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14:36:15, 조회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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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제10차 정기총회 선언문
“10년의 발자국, 굳건한 디딤돌이 되어...”
2005년 2월 14-15일
대전 유성 경하호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제10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외노협 회원단체와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단체, 외국인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응답해온 외노협의 성과를 되새기며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국내 산업현장 유입 이래 산재를 당해도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94년 산재보상요구농성과 연수생의 노예와 같은 상황을 폭로한 95년 네팔인 산업연수생농성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저임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한국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이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을 폭로한 것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이름보다 “연수생”으로 또는 “불법체류자”로만 불리던 당시의 상황은 한국시민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고, 각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마침내 95년 7월 외노협 결성으로 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응답을 가시화하였다.
외노협은 설립 이래,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실질적 기술훈련 없는 저임금외국인력 활용이라는 편법임을 폭로하고 연수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그 폐지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연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년 2월 10일)>를 이끌어 내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할 때는 암묵적으로 인정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미등록자 강제추방정책은 지난 십여년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하여 이제 이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화만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하였다. 연수생과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제도와 관행에 관해서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의견서(2003년 12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재미, 재유럽 동포와 다르게 차별당하고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재중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개정운동과 미등록 동포 사면, 합법화 요구는 동포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사면운동과 함께 발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 노동권, 모성 보호와 이주노동자 가정과 자녀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외노협은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우리 사회의 편법적이고 왜곡된 외국인력제도,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 문화와 관습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단순히 산업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회적 실체로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각인해왔다.
이제 10년의 활동을 아우르며, 우리는 지난 시간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욱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여 미해결의 과제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안은 물론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다시 새로운 10년을 향한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 이주노동자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제언 활동 강화.
- 미등록이주노동자 사면, 합법화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영주권, 시민권 부여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시행요구.
- 이미 조직화되었거나 조직중인 이주노동자 공동체, 조직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화와 교육훈련 활동 강화.
- 대책없는 이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시 행.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들의 의식 고양과 활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사회 의식전환 활동.
- 외노협 10년 활동의 성과를 총화하는 기념사업과 향후 이주노동자 문제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소 설립.
특별히 총회 참석자들은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집중단속이 빚어내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주시하면서, 그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노동자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현재 20여만 명에 이르고 오는 3월 말 체류연장 한계선에 이르면 30여만 명으로 급증할 것을 예견하면서 정부당국이 이미 실패한 강제추방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둔갑시킨 편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연수제도를 시급히 폐지하라!
1.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면, 합법화 등 합리적 대안 을 마련하라 !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하여 인권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1.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걸맞게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외동포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 !
2005년 2월 15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제10차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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