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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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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21:53:45, 조회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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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심포지엄
- 아시아 9개 국가의 ‘이주’ 보도, 정부 정보 의존한 부정적 보도가 문제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자방송국 (http://migrantsinkorea.net)
기사원문: http://www.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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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다. 한국빈곤문제 연구소가 주최하고, 아시아 재단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 협의회가 후원한 이 회의에는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이주와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국과 일본에서 ‘이주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참여해 미래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제1부, ‘국가별 발제와 미디어 활동’은 성공회대학교 사화학과 박경태 교수의 사회로 말레이지아와,태국, 일본의 경우들이 소개되었고, 이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의 김미선 공동대표의 사회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토론이 두 시간 동안 있었다.
제1부 '국가별 발제와 미디어 활동'에서는 말레이지아에있는 ‘쿠알리 워크(Kuali Work)’란 단체의 예술이사인 앤 리 씨, 태국 지역개발경영 연구소의 아넥 나카부타라 대표, 류정순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필리핀의 ABS-CBN 뉴스채널의 데이비드 셀드란 이사는 아시아 9개국의 '이주'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 보고했다.
"말레이지아 이주노동자의 80%가 인도네시아인, 96년 이주노동자 정책 세워"
말레이지아 '쿠알리 워크(Kuali Work)'의 예술 이사인 앤 리씨가 말레이지아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19세기 말 영국 식민지 통치 아래서 원래 살고 있던 말레이 사람들 이외에 중국에서 광산 노동자와 소규모 상인들이 들어왔고, 이후 인도에서 고무채취자와 철도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전했다. 말레이지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1968년 이후 세 단계를 거쳐 오게 되었는데, 첫째 68년부터 86년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다가, 1989년 이후부터 96년까지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했고,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고용 정책을 세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내국인 우선 정책을 표방하는 말레이지아의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80%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48%가 20살에서 24살의 젊은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지아에는 1,065개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비정부 단체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대표적으로, 특히 Irene Fernandez란 여성활동가가 이끄는 Tenaganita란 단체가 1995년 여성 성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소 안의 인권상황을 폭로해 대표가 감옥을 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앤 리씨는 현재 말레이지아 이주노동자의 주요한 이슈로 첫째, 사바 지역의 국경 경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범죄, 표준적인 계약관계의 성립, 보호소 안의 상황 개선, 방글라데시 남성과 말레이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 여성 인신매매와 도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이주노동자의 80%가 미등록"
또 태국에 있는 지역개발경영 연구소의 아넥 나카부타라 대표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타일랜드 정부의 정책과 미디어를 포함한 다른 사회적인 요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정리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일랜드의 경우, 전체 2백30만이주노동자 중에서 79% 이상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전하고, 국가별로는 약 35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미얀마에서 왔고, 라오스에서 4만2천 명, 캄보디아에서 3만 7천명이 이주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해 왕립타이정부(Royal Thai Government, RTG)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여러 정부기구 사이의 협력의 부재, 고용주와 타이 노동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강제출국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넥 대표는 타이언론이 이주민에 대한 보도에 있어 가지는 어려움으로, 주류 언론이 가진 한계와 정부 정보에만 의존하는 관행,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공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관련 연구의 제한성, 미디어 종사자들의 훈련, 정보, 지식의 부재 등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에 근거해 위성방송을 통한 전체 방송 중 20%가 지역 라디오, 포럼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지역 TV 방송국과 지역의 멀티미디어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언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전했다.
"이주민 중 1.4%만이 일본의 공식 이주민 정책에 속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단속 강화"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의 류정순 박사는 “산업연수제도는 일본의 공식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이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1.4%만이 이 체제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전체 이주노동자의 40%나 되는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전했다.
류 박사는 일본정부가 1989년 법안을 만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감옥살이를 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98년 일본정부가 이민 통제법안을 만들어 ‘불법체류’를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또 류 박사는 국가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의 예를 들며, 미래의 이주노동자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인도와 네팔 사이에 1950년 체결한 ‘평화와 우정의 조약’으로 두 나라 국민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일본정부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상에서 간병인, 간호원 등의 유입을 제고했으며, 말레이지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공식적인 입국 경로를 인정하여 말레이지아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80%가 인도네시아인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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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9개 국가의 ‘이주’ 보도, 적은 지면 할애와 국가정보 의존한 부정적 보도가 문제"
필리핀 ABS-CBN 방송국의 데이비드 셀드란 이사는 아시아 9개 국가의 775개 신문이나 잡지 기사 또는 방송기사를 분석하고, 7개 국가 19명의 언론인을 인터뷰 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주와 관련한 주요 기사의 주제는 우선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논란, 인신매매 및 불법입국, 범죄, 국가 안보나 테러, 인간적인 접근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선, 중앙, 한겨레 신문과 KBS, MBC의 보도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언론이 이주에 관해 다루는 주요한 테마는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논란’과 ‘이주노동자들의 복지’였다. 셀드란 이사는 우리나라 언론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언론사의 주인과 기업이 가진 편견, 편집의 관행 등을 꼽았다. 또 우리나라 언론 조건이 가진 좋은 점으로는 시민단체나 학계, 사회정치적 분위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 언론이 가진 자체 보도 정보력 등을 들었다.
그 밖에도 일본, 필리핀, 인도 등 6개 국가의 언론이 ‘이주’ 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 있어 갖는 어려움과 좋은 점 등을 각각 보고했다.
셀드란 이사는 9개 국가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그 문제점으로 첫째, 국경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비교적 언론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국경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정보원을 주로 정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고, 이주민 본인 스스로는 보도의 취재원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국경지역 이주민을 다루는 기사들은 대부분 분쟁이나 범죄의 맥락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국경지역 이주민에 대한 보도는 국제적 긴장이나 인종주의적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국수주의적이거나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견해를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 자체도 국경지역 이주에 관해 정확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술이나, 편집방향, 취재정보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는 이주민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균형있게 보도하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매체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보인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셀드란 이사는 각 나라가 처한 특수한 사회, 경제, 안보상 특수성이 ‘국경 이주’에 관한 보도 방식을 결정지었으며, 또한 각 언론기관이 가진 특수한 정치적 입장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이런 뉴스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셀드란 이사는 ‘국경을 넘는 이주’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의 통제와 영향, 민족주의적이고 문화적인 편견, 정치적 선동에 취약함 등을 들었고, 또 편집 방향의 비전문성, 언론주주와 기관이 가진 편견, 시장원리에 종속된 보도 태도, 제정이나 취재원의 부족, 언어나 지리적인 어려움 등을 들었다.
하지만 셀드란 이사는 언론인들이 동시에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수집, 비정부 기구들의 연결, 시민사회, 지역 언론의 발전, 이주민들과의 접촉 증가 등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셀드란 이사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조언을 했는데, 첫째, 편집관행을 다시 정비할 것과 둘째, 취재자원을 재구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들끼리 지역에서나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이주노조, 고용허가제 폐기와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합법화 주장"
3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된 제2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는 오사카 대학의 쿠사코 다카요시 교수(시민사회연구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법무부 출국관리과의 김판준 사무관, 안산이주노동자 센터의 박천응 소장, 국제이주기구 IOM 한국 사무소 고현웅 소장, 한국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대표 등이 참가했다.
샤킬 이주노동조합의 직무대행은 ‘단속과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A4 두 장 반 분량의 글을 직접 발표했는데, 이 글은 고용주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고용허가제는 송출비리조차 고치지 못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도 줄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했고,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단속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고 밝혔다.
샤킬 직무대행은 지난 18년간 한국땅에서 땀 흘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착취와 인권탄압을 방관해 온 한국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24일 설립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의 창립기자회견장에서 출입국직원을 보내 사진을 찍게 하고, 초대 위원장을 길에서 연행하는 등 정부는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고,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며, 10여 년간 한국에서 땀 흘리며 경제를 이끌어 온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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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중 1명이 이주노동자, 총 1억 9천만의 이주노동자들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
다섯 번째로 토론에 참여한 고현웅 국제 이주기구 IOM의 한국사무소 소장은 ‘2005년 세계이주보고서’를 인용하며, 세계 인구 중에서 ‘1억9천만 명이 이주민’이며 이것은 곧 세계인구 ‘35명 중 1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민은 본국 송환금을 통해 세계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도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목적국 안에서 사회복지 수혜분보다도 40억 달러를 더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고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은 도움을 받는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목적국에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미디어가 올바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소장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7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퇴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는 앞으로 주요한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국경관리의 차원을 벗어나 ‘이주’라는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국’이 ‘이민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법무부 출국관리과의 김판수 사무관에게 쏟아졌는데, 한 이주노동자 센터의 활동가는 ‘출입국관리국의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사업장에 불법으로 들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단속하고 있다’며, 작년에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70%가 수갑이 채워져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는 통계자료를 예로 들며 이러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관행에 을 지적하자, 김 사무관은 그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라는 국제토론회에 참석하며 많은 내용들, 특히 ‘이주’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주노동자 방송국’이 내세우고 있는 취지나 목적과 일치함을 느꼈다. 이주노동자방송국이 앞으로 이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미디어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졌다.
전민성 200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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