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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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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01:03:47, 조회 : 3,114 |
민주노동당] <논평>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성적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17 10:45]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오히려 후퇴
오늘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의관한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80년말에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 유입된 이후 15년이 넘도록, 그 규모가 25만 명에 달하도록, 한국 땅에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덕분에 이주노동자는 노동하되 노동자가 아닌 무엇이었으며, 존재하되 드러날 수 없는 존재로 살아 왔던 것이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착취와 반인권 행위였다.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사장님, 배 고파요'로 시작된 이주노동자 운동이 시민단체의 왕성한 지원활동과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법안이 바로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최초로 인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맞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초기부터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여전히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이주노동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형식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과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용지물이다. 셋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와 그에 따른 강제 단속·추방 정책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한다. 넷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전제인 '외국인력 단기순환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기 위해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태국 여성노동자 8명이 집단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라는 어처구니없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2005년 4월에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해 동료 18명을 신고하게 만들었다. 2005년 5월에는 새벽 1시에 출입국 직원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가장 최근에는 출국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는 지난 1년 동안 10여 명을 헤아린다.
몇몇 불행한 사건들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9만5천원에서 98만 7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했다. 내국인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면 2002년 48.9%에서 2005년 41.5%로 내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각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은 2002년 273시간에서 2005년 253.6시간으로 7% 가량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절반가량(47.5%)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근무 중 상해를 경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32.2%에서 38.3%로 오히려 증가했다. 감금이나 여권 압류 등의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도 10명 1명 이상 꼴(12.9%)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고용허가제 이후 꾸준히 증가해 합법화 당시 13만 8천명에서 2005년 6월 현재 19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56.3%에 달한다. 거기에 8월 말이 되면 합법화 조처에 의해 발급된 체류 비자가 만료되는 이주노동자가 또한 수만에 달한다. 이들의 절반 ! 이상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절반의 제도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낙제 점수는 시행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 고용허가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력 단기순환' 정책의 실효성과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2011년이면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나아가 영주권 부여와 이민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등록 신분으로 밖에 체류할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제도의 시행과 함께 제도에서 소외시켰던 부분 합법화 방침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자율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05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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