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아산경찰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 한다”
아산 지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존”씨는 50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송금명목으로 사장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돈 200여만원으로 고통받던 중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아산경찰서에 2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담당경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 당사자의 신병을 법무부 출입국에 인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아산지역 시민사회는 “존”씨를 출석하게 한 후 체포하여 인계한 경찰의 행위가 일종의 유인단속이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일 뿐만 아니라, 단속의 주체인 법무부 단속반도 아닌 경찰이 유인단속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기만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체포된 이는 흉악범이 아니라 인권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이기에 향후 이러한 경찰의 이율배반적 체포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을 찾지 못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려한다.
이에 관련자 문책 및 공식사과 등 아산경찰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산경찰서는 인권피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유인, 출입국에 인계한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아산경찰서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인권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유인수사를 함으로써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셋째, 정부는 향후 유사한 인권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피해를 당해도 권리구제기관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종 인권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즉각 착수하라.
2006. 2. 1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 아산농민회,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아산가정법률·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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