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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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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16:10:07, 조회 : 4,136 |
노동부에서 나온 ILO 이주노동자협약기준 자료집입니다.
<목차>
Ⅰ. 국제노동기구(ILO) 1
1. 국제노동기구(ILO) 개요 3
2. 국제노동기준 9
3. ILO 협약 채택 절차 및 구성내용 15
4. 주제별 ILO 협약 분류표 20
Ⅱ.ILO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25
Ⅲ.ILO 근로자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47
1. 근로자 기본권선언의 주요내용 49
2. ILO 근로자 기본권선언과 그 후속조치 전문내용 51
Ⅳ.ILO 주요 협약 57
제1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 59
제2호 실업에 관한 협약(1919년) 62
제8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의 경우 실업보상에 관한 협약(1920년) 63
제11호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1년) 64
제12호 농업부문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1921년) 65
제14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의 주휴 적용에 관한 협약(1921년) 66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25년) 68
제22호 海員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26년) 69
제23호 해원의 송환에 관한 협약 73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1928년) 75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77
제30호 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1930년) 85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년) 89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1936년) 90
제55호 선원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1936년) 93
제68호 선박승무원에 대한 식량 및 조리에 관한 협약(1946년) 97
제69호 선박조리사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1
제71호 선원의 연금에 관한 협약(1946년) 103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46년) 106
제74호 유능부원의 증명에 관한 협약(1946년) 109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111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117
제88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1948년) 120
제92호 선내선원설비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24
제94호 公契約에 있어서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1949년) 137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1949년) 142
제97호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1949년 개정) 147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158
제99호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1951년) 160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162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164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186
제106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주휴에 관한 협약(1957년) 188
제108호 국가가 발급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1958년) 191
제110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1958년) 194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212
제113호 어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59년) 215
제114호 어선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협약(1959년) 217
제115호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1960년) 220
제118호 사회보장에서 내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1962년) 224
제120호 상업 및 사무부문의 위생에 관한 협약(1964년) 229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1964년) 232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64년) 245
제125호 어선원의 자격증명서에 관한 협약(1966년) 247
제126호 어선의 선내 선원편의설비에 관한 협약(1966년) 251
제128호 장해․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1967년) 262
제129호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69년) 278
제130호 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1969년) 285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1970년) 300
제132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0년 개정) 303
제133호 선내 선원설비에 관한 협약(보충규정, 1970년) 307
제134호 선원의 업무상 재해방지에 관한 협약(1970년) 314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1971년) 317
제137호 부두에서 새로운 화물취급 방법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협약(1973년) 319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321
제139호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약(1974년) 327
제140호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협약(1974년) 329
제141호 농촌근로자 단체와 그들의 경제, 사회적 발달에서의
역할에 관한 협약(1975년) 332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1975년) 335
제143호 이민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균등 증진에 관한 협약(1975년) 337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1976년) 343
제145호 선원의 고용 계속에 관한 협약(1976년) 346
제146호 선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1976년) 348
제147호 商船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76년) 352
제148호공해, 소음 및 진동에 기인하는 작업환경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협약(1977년) 356
제149호 간호인의 고용, 근로조건 및 생활에 관한 협약(1977년) 361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1978년) 364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력(1978년) 368
제152호 부두작업에서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약(1979년) 372
제154호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1981년) 38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387
제156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1981년) 393
제157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1982년) 396
제158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1982년) 406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83년) 412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85년) 415
제161호 산업보건기구에 관한 협약(1985년) 419
제162호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1986년) 423
제163호 해상 및 항구내에서의 선원복지에 관한 협약(1987년) 430
제164호 선원의 건강보호 및 의료에 관한 협약(1987년) 432
제165호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1987년 개정) 439
제166호 선원송환에 관한 (개정)협약(1987년) 449
제167호 건설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1988년) 454
제168호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464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474
제171호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990년) 482
제172호 호텔, 레스토랑 및 유사업체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1991년) 486
제173호 사용자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1992년) 489
제174호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493
제175호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1994년) 499
제176호 광산의 안전 보건에 관한 협약(1995년) 502
제177호 가내근로에 관한 협약(1996년) 508
제178호 선원근로감독협약(1996년) 510
제179호 선원채용 및 직업소개에 관한 협약(1996년) 514
제180호 선원의 근로시간 및 선박정원에 관한 협약(1996년) 517
제181호 민간 직업소개업체 협약(1997년) 522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527
제183호 모성보호에 대한 협약(2000년) 530
제184호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2001년) 534
Ⅴ. 부 록 541
1. ILO 협약 일람표 543
2. ILO 협약 비준 현황 553
1) ILO 비준대상 협약 분류 553
2) 우리나라 비준 ILO협약 목록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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