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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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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7:51:58, 조회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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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작태를 규탄한다!
- 법질서 운운 말고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이병박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샬롬의 집에서 열린 '한국의 특별한 며느리들' 행사에 참가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검토’와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겠다는 구체적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약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 후 11월 12일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는 법무부와 경찰병력이 들이닥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명을 동원, 대형 출입국 버스 1대와 경찰버스 2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 등을 사용해 공단의 각 입구를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토끼몰이식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을 자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마석공단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갓난아기 어머니인 방글라데시 여성과 다섯 살배기 아이의 아버지인 네팔 남성을 포함, 미등록이주노동자 130여명이 단속되었으며 아직까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신원조차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폭력적이고 불법적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7명의 중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단속과정에서 출입국직원과 경찰들은 공장주와 거주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과 기숙사, 주거지를 물리력을 동원해 침입했으며 신분증제시도 없었고 이주노동자의 동의 없이 강제 연행을 서슴지 않았다. 불법적 단속의 증거 채집을 위해 샬롬의집 활동가가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단속반은 반말을 해대며 집단으로 몰려들어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줄을 끊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법무부는 뻔뻔하게도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 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법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과 9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밝힌 "22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명백한 무력시위로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건설한 지역공동체까지 철저히 파괴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올해 내내 진행된 반인권적 단속으로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에 대한 사회운동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마석 사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정부는 또 다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52개 지역을 선정해 마석과 같은 유례없는 대대적 단속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집단화 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사이의 분열을 초래하는 행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작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민중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향후 거대한 민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짓밟고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인간사냥 강력히 규탄한다!
- 반인권적 정부합동 단속 즉각 중단하라!
- 마석 강제단속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
- 불법적으로 강제단속당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 11. 14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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