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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정부는 살인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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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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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9 02:21:39, 조회 : 2,556 |
[성명서]
정부는 살인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단속 추방 중단 !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정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3년 시행을 기점으로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왜곡한 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합동 단속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남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내몰아 그/그녀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강제 단속과 추방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차별철폐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호도와는 다르게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명시 돼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1년 단위 재계약 조건은 사업주 위주의 계약 체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노동 3권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3년 순환 시스템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현실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살인적 집중단속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정부의 8월 집중 단속 계획은 폭풍 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도 각 도심과 지역에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 관계 부처는 대대적 합동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여론의 동향과 이주노동자운동 세력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는 사회 운동세력의 연대의 끈이 가장 약해질 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주노동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각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8월 19일 대대적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규탄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 할 것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살인적 집중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낮은 목소리를 주위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잘 못된 정책 속에서 지속 적으로 자행되는 강제 단속과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과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그/그녀들은 단속으로 추방 되어야 하는 범죄자가 아닌 저임금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한 사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인 것이다. “We are labor"
따라서 정부는 자본가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차별을 설명해야 할 것이며 무기명 보호명령서를 앞세운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이다. “We are not criminal"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출발점은 노동허가제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에 있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19일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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