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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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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23:29:23, 조회 :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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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수화재로 치료받던 외국인, 보호소 유치 논란
중국인 뤼씨 "몸 아파 치료 더 받고 싶다"
심규상(DJSIM) 기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치료를 받던 외국인을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수용시설에 유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인 뤼진청(33)씨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연기에 질식해 실신한 후 광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이에 대해 15일 청주보호소에서 만난 뤼씨는 "병원에서 목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의사가 눈을 까 보고 사진 찍은 것을 보더니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뤼씨는 "연기를 많이 마신 때문인지 목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들다"며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뤼씨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되기 전 생활에 대해서는 "멸치잡이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쉬던 도중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친구와 같이 경남 진해에 갔다가 건설팀장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간 친구가 이번 화재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사실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거듭 "몸이 아파 치료를 더 받고 싶고 하루 빨리 부인과 아들이 있는 중국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39) 대표는 "화재참사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감옥과도 같은 구금시설에 재수용한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보호'를 빙자한 감금상태를 해제하고 치료시설로 옮겨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화재참사와 관련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놓은 것을 확인했다"며 "더 늦기 전에 감금을 목적으로 한 보호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위해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 온 뤼씨는 거제도 인근에서 멸치잡이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했지만 모두 22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최근 쉬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돼 있던 20여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중 뤼씨 등 몇 명이 병원에서 곧장 보호소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뤼씨와의 주요 인터뷰 요지
-한국에는 언제 왔나.
"2003년에 돈을 벌러 왔다. 2년 반 가량 경남 거제도 인근에서 멸치잡이를 했다. 다음에는 경남 진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년 정도 잡일을 했다. 하지만 이후 몸이 안 좋아 충남 아산에 있는 친구방에서 이제껏 쉬고 있었다. 멸치잡이일 하면서는 아직까지 100만원의 임금을 못받았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120만원을 못받고 있다."
-지난 5일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붙잡혔는데 진해는 왜 갔나.
"못받은 120만원을 받으러 친구 2명과 아파트 현장에 내려갔다. 하지만 아파트 현장부근에서 건설팀장의 신고로 나를 포함 3명이 모두 불법체류자로 붙잡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는 언제 간 건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일 가량 자고 옮겨졌다. 이곳에서도 3일 있었다."
-화재가 날 당시 상황을 말해 달라.
"갑자기 방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방에 있던 8명 전원이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틀어 막았다. 이후 깨어보니 광주병원이었다."
-다친 곳은?
"연기를 많이 마신 때문인지 목과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도 잔기침이 많이 나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 힘들다."
-치료가 끝나 퇴원한 것 아닌가.
"아니다. 의사가 눈을 까 보고 사진 찍은 것을 보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 병원에서 14일 곧바로 청주보호소로 옮겨왔다."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받고 있나.
"아프다고 하니 밖에 있는 병원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해 보호소에서 주는 약을 먹고 있다."
-여수와 청주보호소를 비교하자면.
"우선 여수에 비해 청주보호소 밥이 훨씬 맛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훨씬 좋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진해에 같이 돈을 받으러 간 친구중 한 명이 죽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
-화재가 왜 났는지 아나.
"모른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설에 있던 한 사람이 장판에 불을 질러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게 전부다."
-돈은 좀 모았나.
"몸이 좋지 않아 쉬다보니 돈을 모으지 못했다. 지금까지 고향으로 송금한 돈이 모두 20만원 정도다."
-몸이 왜 나빠진 건가.
"일이 무척 힘들었다. 아파트건설 현장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일한 돈을 다 받지 못해 속 상하다."
-바람이 있다면.
"우선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얼른 부인과 아들이 있는 중국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한겨레]‘여수 화재’ 사상자 8명 임금 제때 못받아
4명 화재 직전에야 지급…나머지는 사고뒤 노동청서 조처
정대하 기자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상자들이 뒤늦게 밀린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1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상자 27명 중 8명이 임금(1994만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수에서 보호를 받던 외국인 8명 중 4명은 화재 발생 직전에 밀린 임금 문제가 해결됐으나, 4명은 체불 상태였다. 노동청은 3명의 사업주를 찾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1명은 사업주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왕쩡하이(38·중상)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북구 운암동 ㅂ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뒤 받지 못했던 임금 306만원을 받게 됐다. 그의 동료 쪼우 야핑(42·중상)과 리우 쭈앙청(50·중상)도 밀린 임금 297만원과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
선원충(40·사망) 등 중국인 3명은 전남 진도 배추밭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270만원과 180만원 등을 지난 9일 받았다. 경기도 용인 가구업체에서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로 붙잡혔던 양바오자(32·사망)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 사촌동생을 통해 밀린 임금(150만원)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의 소리]노회찬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화재발생 장소에 당직직원 없었을 가능성 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사건 당시 화재발생 장소에 당직직원이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난리가 났는데도 화재발생 후 9분간 당직 직원의 모습은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화재발생 장소인 3층에 당직직원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화재발생시간인 11일 새벽 3시55분부터 소화기를 든 당직직원의 모습이 처음 CCTV에 잡힌 4시4분까지 "같은 3층에 근무하던 당직직원이 9분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해명과는 달리, 화재발생 당시 3층 당직직원이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당직직원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소방훈련을 받았다면, 열쇠도 없이 소화기만 갖고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류상 소방훈련만 있었을 뿐, 실제 소방훈련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여수 '외국인보호소'가 "불이 났을 때 열쇠로 철창을 열지 않고서는 침실과 화장실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한번이라도 실제로 소방훈련을 받았다면, 열쇠도 없이 소화기만 갖고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초기대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당시 당직직원들의 개인별 활동을 세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의원은 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법제도와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의 희생이 너무도 큰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정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방화 용의자 김광석씨 유족 '의혹제기'
"죽은 사람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는 말아야죠"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사망자 김광석씨(39)의 아내 이모씨(37)는 15일 "남편의 평소 성격은 부드러운 편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밤 숨진 남편의 형(45)과 남동생(36) 등 가족 3명과 함께 입국한 이씨는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임금을 받지 못해 집에 돈을 보내 줄 수 없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중국에 시어머니와 10살된 딸을 두고 왔다"며 "남편이 5년 전에 한국으로 가 딸이 아빠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동생 김모씨는 "어제 중국에서 관리로부터 '형이 방화범으로 지목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한국이 숨진 형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두세번에 걸쳐 몸 수색을 할텐데 형이 어떻게 라이터를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겠느냐"며 "화재 현장에서 멀쩡한 라이터를 감식 이틀째에 발견한 것도 의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숨진 김씨의 유가족은 이날 오전 여수공항에 도착, 여수 전남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했으며 다른 유족들이 도착하는대로 한국 정부에 화재현장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한나라당] 여수참사비극 예견된 일: 여수 외국인 참사사건 현장조사 결과 2차보고
□ 지난 2월 12일(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조사에 이어 2월 13일(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화재참사사건 진상조사단」의
① 단장인 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이주영의원과
② 당 원내부대표 진수희 의원은
화재 사건 이후 여수에서 옮기신 분들이 있는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펼쳤다.
□ 청주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 청주 외국인 보호소는 여수출입국사무소에 비해 화재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재난 구조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음.
1. CCTV 원거리 설치, 렌즈 보호장치(기능 불능상태를 방지)
2. 비상시를 대비해 각층별로 열쇠함 설치
3. 자물쇠 제거장비를 상비(지렛대, 쇠망치 등)
4. 바닥 난방으로 장판 사용
5. 각층 방독면, 마스크 비치
6. 대형 환풍 시설
7. 정전시를 대비한 자가 발전기 설치
○ 여수출입국사무소는 신축(05.1.1.)된지 2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호시설 및 방화시설 면에 있어 청주보호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있었음.
○ 결국 여수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이미 설계하는 과정부터 재해예방시스템과 인권보호차원의 세심한 고려와 장기적인 안목 없이 안일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남.
□ 여수대형 참사사건 원인분석
1. 법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부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미준수)
2. CCTV 감시기능 불능상태 장시간 방치
- 장치 설계시부터 충분한 고려 결여
- 8분간 기능 불능 상태 지속
3. 경비용역에만 의존한 경비체계
- 고령, 저임금 인력 채용
4. 경비대 순찰근무 태만
- 김명식 용의자의 방화 행동 미포착
- 순찰간격 매 2시간
5. 피보호인 발화물질 소지 검색 소홀
- 라이터 반입 등
6.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흡
7. Key 2층 상황실 일괄 보관
- 층 이동으로 시간 낭비
- Key이외 쇠망치 등 긴급대피 장비 전무
8. 직원 및 경비용역 대피훈련 미실시
- 초동대응 미숙
- 소화기로 대응 시간 지체
9. 긴급사태 조치 매뉴얼 작성 부실(추상적)
10. 설계시부터 바닥재 인화성 재료 설치
- 유독가스 유발
- 환기 및 환풍시설 미흡
- 방과 방사이 불길 및 유독가스 차단장치 허술
11. 요시찰 인물 집중관리 부재
12.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인력의 부족
13. 인권보호의식 결여
- 보호 아닌 감금위주식 시설 및 운영
- 직원과 피보호인간의 인각적 분위기 조성 노력 미흡
- 피보호인들의 한국 동감프로그램 부족
- 피보인에 대한 민원(체불임금 회수 등) 해결 노력 부족
□ 수사 초점
1. CCTV 기능 불능 사태 방치 경위
2. 화재당시 직원 및 경비대원 순찰 정상근무 여부
3. 라이터 반입경위 및 명확한 화재원인
4. 공범여부
5. 긴급대비 지연 경위
6. 용의자 김명식의 정신질환 등 신원파악 하지 못한 경위
7. 화재경보기 미작동 원인
8. 기관장의 긴급대피 훈련실시 등「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등 법령준수 여부
9. 인권위 지적·권고사항 이행 여부 및 불이행시 경위
□ 향후 계획
진상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행자위, 통외통위, 환노위, 산자위 등에서 출입국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 등 관계 법령 정비와 정부정책 점검을 통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강구하고자 함.
2007. 2. 15.
한나라당 여수참사 진상조사단장 이주영
[연합뉴스]외국인 인권모임 여수참사 대책 촉구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15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수 출입국관리사 무소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외국인 인권모임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이 났는데도 제때 문을 열지 않 아 대참사가 발생했고, 진화 후 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폭력적이고 안하무인격 인 대응을 했으며 확증도 없이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를 방화범으로 몰고 있 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외국인 인권모임은 또 "여수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 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인권적인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 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youngkyu@yna.co.kr
[연합]여수 화재 참사 유족 첫 입국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 중국 유족들이 입국했다. 304호실에 수용됐다 숨진 김모(39)씨의 형 등 유족 4명은 15일 김씨의 시신이 안치된 여수 전남병원을 방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여수성심병원으로 옮겨 다른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화재 참사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현지에서 입국한 것은 김씨 유족이 처음이다.
김씨 시신을 접한 유족들은 아직 사망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슬픔속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방화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씨 유족들을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감정 상태를 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이번 화재 참사 희생자 9명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에르킨(47)을 제외한 중국인 희생자 8명의 유족들과는 모두 연락이 된 상태며 이 가운데 김성남(51)씨 등 희생자 3명의 유족들도 이날 오후 여수에 들어올 예정이다. (여수=연합뉴스)
[오마이뉴스]"체류기간 지났을 뿐 범죄자 아니다"
[진단] 여수참사, 전문가에게 해법을 듣는다
이민정(wieimmer98) 기자
"3D 업종에 기여한 공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탠 공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 화재에 대한 해법으로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 정책 완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며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국내 산업에 기여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보호소는 수용소나 다름없다, 처우는 감옥보다 못하다"며 "출국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돈 벌러 왔을 뿐 노예 아니다"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보호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시정되는 것이 없었다"며 "보호시설임에도 실내 공기가 탁한데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다.
우 사무국장은 "고액 임금 체불의 경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를 일시보호 해제해주는 등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국선변호인을 주선해주는 등 자문을 구할 조력자를 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현재 보호시설 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만 된 안내문을 각국 언어로 번역해 각 보호시설에 비치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현모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현행 산업연수제는 3년 동안 부려먹고 거주를 불허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저급한 인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활용하려는 사고를 버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 양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관리와 통제가 핵심인 현행 이주노동자 정책을 앞으로는 지원과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건이 한 이주노동자의 우발적 범행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 대표는 "설사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과 출입국 관리 행정, 낮은 인권 수준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 단속, 영장 갖고 하는 것인가"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위원장) 변호사는 "현재 보호시설은 이주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용'이라는 말이 맞다"며 "이름뿐인 현행 보호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시설에 맞게 일정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단속이나 구금 과정의 반인권적 처우도 문제"라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가두고 있다"고 단속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령으로만 되어있는 단속 및 보호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경로로 와서 체류했든, 일단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히면 그동안 국내 산업에 기여한 공은 사라진다"며 "불법의 딱지를 이제는 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를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고 산업에 공헌한 면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합법화해주는 경향이 강하다"며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강제 추방됐을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마이뉴스]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키스'의 역설
[주장]여수 화재, 인권위의 운영개선 권고 무시가 부른 예견된 비극
고기복(princeko) 기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과연 이러한 관심이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재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경찰과 출입국의 입을 빌어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과 경찰이 사건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방화다, 아니다'하는 접근 방법만 갖고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수 없다. 화재로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화재 발생 직후인 12일 이뤄졌던 현장조사에 동참했던 진상규명 대책위 관계자들은 사건 현장의 천장을 뜯어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화재발생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은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구금 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구금시설인 여수외국인보호소가 소방장비의 기본이라 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수준인지 쉽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단속 및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소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입국 관계자들의 입장은 "그저 몇 사람 만나보고, 출입국의 모든 행정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 인권단체의 실태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실태조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됐으며, 특히 보호소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운영개선 권고 무시가 부른 예견된 비극
출입국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출입국의 서비스 혁신을 홍보하기에 바빴다. 법무부 출입국이 자랑하는 서비스의 핵심브랜드는 키스(KISS,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였다.
출입국은 작년 열린 정부혁신브랜드 발표대회에서 '키스(KISS)'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올해의 톱 브랜드(Top Brand)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었다.
이에 대해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사건진상을 위한 대책위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한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 출입국이 자랑하는 키스는 대체 어떤 키스인지 묻고 싶다. 죽음의 키스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법무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키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죽음의 키스'였음이 드러났다. 법무부장관이 기획하고, 출입국장이 집행한 출입국 행정이 '죽음의 키스'였던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자신들의 혁신 브랜드 'KISS'는 세련되고 멋진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입국 심사조직·근무방식·시스템 등을 모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혁신해, 고품질의 3S(Smart, Speed, Smil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고품질의 서비스는 외국인 보호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말은 거창하게 '보호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쇠창살과 수갑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감옥'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상 수상한 출입국의 '키스', 알고 보니 '죽음의 키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던 외국인 9명이 죽었다. 보호한다고 해놓고, 사지로 보내버린 이번 참사를 두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 관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진상규명 대책위와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의견을 듣겠다. 12일 대책위 기자회견 후 면담에 대한 확답을 주겠다"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약속이 있어 못 만나니, 13일에 오라"며 사태수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태수습에 발벗고 나서야 할 법무부 출입국은 여수출입국 내에 합동분향소 설치와 대책위의 진상규명 조사참여 등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 "장소가 좁다" 등의 이유로 회피하면서 유가족과 대책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출입국관리법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행정범죄와 범죄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불법체류자가 곧 범죄자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은 범죄자 구금이 아닌 "강제퇴거(출국)를 위한 신병확보"라고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출입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대해선 별반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또 다시 '죽음의 키스'가 집행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뿐만 아니라 개선대책까지도 철저하게 세우고, 출입국 행정이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
[무등일보]각계 조문 행렬…유가족 입국 순천 청암대학생 10여명 자원봉사 눈길
각계 조문 행렬…유가족 입국 순천 청암대학생 10여명 자원봉사 눈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4일째인 14일 여수 성심병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각계 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숨진 이태복(61)씨 가족 4명이 중국측 유가족으로는 처음으로 15일 여수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장례 문제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여수 성심 병원 합동 분향소에는 유가족 10여명과 취재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0여명,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보낸 조화 20여개가 조문객을 맞았다.
이날에는 순천 청암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1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각계 각층 조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숨진 이태복씨 유가족 4명이 15일 여수에 도착하는 등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외국 거주 유가족들의 입국이 예정돼 있어 장례 문제 등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와 출입국관리소는 유가족을 위해 중국어 통역관 5명을 배치하고 성심병원 인근 모텔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등 장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남일보]외국인노동자 성폭행 미수 `쉬쉬'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사자 수사 요구 묵살 강제출국”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밝혀
`화재 참사'로 인권 논란에 휩싸인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 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가 당한 `성폭행 미수 사건 수사'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지난해 12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로타나씨(24·여·캄보디아(가명)가 자신의 성폭행 미수 사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만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로타나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탈 것을 권유해 승차했다.
그런데 목적지는 로타나씨 집이 아니라 이 남성의 집이었다. 자신의 집 2층으로 데려간 이 남성은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로타나씨가 강하게 거부하며 2층에서 뛰어내렸다. 이때 로타나씨는 다리를 다쳐 한달간 기부스를 한 채 문화센터에서 생활했다.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로타나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부스를 풀고 다시 일터로 나간 로타나씨는 이틀만에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이송됐다.
결국 신분이 들통난 로타나씨는 마음을 바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문화센터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 경비과측에 알렸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은 “피해 여성이 포기했다”며 문화센터 관계자들의 요청을 묵살했지만 로타나씨는 여수에 머무르던 동안 매일 문화센터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문화센터 관계자는 “로타나씨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관리사무소측에 연락했으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리사무소측은 로타나씨가 사건을 포기했다고 했으나 로타나씨는 매일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화재참사 조사 때문에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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