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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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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16:45:51, 조회 : 2,399 |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 세워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주여성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대책은 태부족"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남성과의 결혼,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여성은 ▲이주 여성노동자 11만명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머무는 이주여성은 102,168명(2003년 기준) ▲예술흥행 비자로 머물고 있는 이주여성이 1,290명(지난 1월∼7월) 등이다.
최 의원은 "이중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들어온 이주 여성노동자는 임신하면 강제로 귀국해야 하고 등록 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전후 휴가 사용이 어렵다"며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나 의료대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인 이주여성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민원처리와 전담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여성부 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문제 여성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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