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농성단 홈피에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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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하 한-필리핀간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080
2004/04/23
ㅇ 23일(금) 오후 3시 외국인고용허가제하 한-필리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는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신호
탄이다.
-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리핀, 몽골, 태국 등 8개국이 송
출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ꏅ 23일(금) 오후 3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Patricia A. Sto. Tomas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과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동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리핀, 몽골, 태국 등 8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지난달 실시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04.3.8～13) 결과
○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정부관리하의 공공송출기관(필리핀 해외취업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보유하고 있는 등
-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첫 송출국가로 선정되었다.
▢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 향후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송출기관과의 전산 Network를 형성할 예정
▢ 도입규모, 구직자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은 5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금년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총도입규모는 25천명임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5.3(월)에는 몽골 노동사회부와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등 일부 미비점으로 양해각서 체결이 유보된 국가 등의 경우에도 각 국이 4.20일까지 제출한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5월 중순까지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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