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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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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17:27:04, 조회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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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체불금 도움 청하다 불법체류자로 연행
인권단체 항의 … 재발방지·사과 요구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를 방문, 진정인 조사를 받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인권단체의 항의 끝에 풀려났다.
인권 단체는 단속 주체도 아닌 경찰이 체불임금 때문에 관공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연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02년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서구 왕길동의 D가구업체에서 남편과 함께 일해 온 몽골인 B(32)씨는 2005년 8월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일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했다.
하지만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3시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불법체류자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려던 B씨는 결국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B씨의 신병 처리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북부지청에 함께 있던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동료에게 알려 지구대로 보내는 한편 인천북부지청에 항의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인권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한 채 그의 신병을 경찰에 넘긴 것인 비인도적 처사라는 것.
아울러 지구대에 도착한 또 다른 인권단체 관계자는 경찰을 상대로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에 있음에도 경찰이 권리를 침해 당해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던 이주노동자를 잡아간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결국 경찰은 B씨가 진정인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인천북부지청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B씨를 풀어줬다.
이와 관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성명을 내 "권리를 침해 당한 이주노동자를 연행한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와 이를 수수방관한 노동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했고 불법체류자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신병 처리 여부를 고민했지만 사정을 듣고 노동부에 인계했다"며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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