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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타임즈[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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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03:38:18, 조회 : 2,266 |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를 제안하며 (초초안)
노무현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주류 언론들과 방송들은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란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 하기에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된다는 노무현정부의 ‘나팔수’ 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34만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이 절반을 훨씬 넘어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장을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늘고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은 주로 ‘산업연수생’ 출신들로 지옥 같은 근로환경, 사업주의 멸시와 학대, 잦은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이동’을 요구했다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의 근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기계부품처럼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
어쨌든, 21세기 노예제도로 요약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지 않은 채, 철저히 고용주의 입장에서 제출된 ‘고용허가제’는 이미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성공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1년 넘게 강행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그들의 절규같은 요구사항들을 전제하지 않은 노무현정부의 ‘고용허가제’ 중심 이주노동자 정책은 실패한 셈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1.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항의 규탄하였던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잘 알려졌다. 오랫동안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주도했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동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일정부분 망가진 현장 조직들을 복원하며, 현장에 산적해 있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행태들을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돌파할 결의에 차 있다. 3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마저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해고 당한 조합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며 현장조직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과 ‘현장활동강화’로부터 <이주노동자지부>를 탄탄히 꾸려가며 이주노동운동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결의이다.
2.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투쟁단’을 건설하려 노력했던 ‘명동성당 농성단’의 ‘의지’는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신적인 전국순회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국투쟁단’은 아직 건설되지 못했다. 아쉬운 일이다. 여러 가지 평가(명동투쟁 평가에 별첨하겠다)가 있겠지만, 상층 중심적 사업방식으로 (실천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리라 판단한다. 어쨌든, 지금은 ‘명동성당 농성단’의 의지를 계승하여 한 발 전진할 때이다. 어떻게 ‘전국투쟁단’을 힘있게 건설하며 한 발 전진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이미 건설되어 활동 중인 유일한 이주노동조합인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고 있는 현장조직이거나, 그럴 전국 현장조직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한 ‘이주현장전국조직’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전국투쟁단’을 건설하여 이주노동운동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민주노조인 <전국이주노동조합>의 발판이 될 것이다.
3. 노무현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투쟁에서 ‘명동성당 농성단’은 상징적인 구심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정주노동자들에겐 생소한 이주노동자 아니었던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한국에 들어 오는 순간, 철저히 비정규 노동자로 복무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주비정규노동자들과 똑같다.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문제를 구분하며 이간질하는 것은 한국정부와 자본가들뿐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 투쟁에 동의하고 연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주노동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한국 정주민들도 농성단을 지지 연대하던 때와 달라진 조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안다. 바람이 있다면, 3~4년전부터 수도권에서 이주노동운동을 힘겹게 진행해 온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이주현장전국회의-가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연대하는 한국 정주민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주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태생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계부품으로 취급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2005년을 맞이하며 이제 한국 이주노동운동은 미등록장기체류자들의 전면합법화 투쟁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현장투쟁,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으로 돌입하려 한다. 이것은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시대적 흐름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동참하자. 노동의 역사는 결국 노동자의 피흘린 역사인 것을 각오하며, 퇴행적인 노무현정부에 맞서서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구체적인 연대 실천을 모색하자!
2004. 12. 20.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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