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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합법적 이주 노동자까지 수갑 채우나"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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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2 18:50 | VIEW :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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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장세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오른쪽)을 만나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사회단체가 항의에 나섰다.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과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대표,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등 인사들은 10일 오후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장세근 소장을 방문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3일 마산 내서읍 한 중소업체 기숙사에서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 노동자 3명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다리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들 노동자 중 1명은 1주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퇴원한 뒤 경남외국인상담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1명은 치료 도중 도주한 상태다.
상담소에 따르면, 단속 당시 건물 1층에서는 합법적인 신분(E-9 비자)을 가진 이주 노동자가 단속반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기도 했다. 상담소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 "단속반은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 쇠창살 난간에 결박시켰다"면서 "10여분 지나 신원 확인 뒤 풀어주었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 문제 해결 등 촉구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복도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사무소 관계자(가운데)가 소장 면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0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주 노동자한테 수갑을 채운 사실과 단속 과정에서 떨어져 다친 만큼 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승 소장은 "1명은 치료를 마치더라도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속반이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법무부가 그들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이미 보고를 했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이번에 터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속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흥석 본부장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아닌 이주 노동자한테 수갑을 채우고 결박했다는 사실 상당한 인권침해"라며 "이주 노동자라 해서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차윤재 사무총장은 "이주 노동자라도 무고한 사람한테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분명한 인권탄압"이라며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일 경우 적군이라도 치료를 해주고 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치료 책임은 법무부가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이주 노동자들은 '놈'이라 지칭하고, "민주노총에서 왜 와서 따지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흥석 본부장은 "법무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놈'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으며 "인권탄압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장세근 소장은 "단속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인권침해 등 재발방지 차원에서 단속반 교육 등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장 소장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웠던 것"이라며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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