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와 노동부가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정책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두고 한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기협은 지난 10년간 값싼 외국인인력 수급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해온 산업연수생 제도를 변함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두 제도를 일정기간 병행실시 후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해 고용허가제로 통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연수생제는 순수 연수생 교육취지를 벗어난 데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도 소홀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확고한 개선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기협은 현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로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산업연수생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중기협과 노동부가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중기협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고용허가제의 경우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해 비용부담도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외국인인력과 담당자는 이러한 중기협의 일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은 “비정규직은 법에서 100%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국내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 비정규직이 착취를 당한다고 외국인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용부담 확대 논란에 대해서도 홍사무관은 “고용허가제 근로자 월급은 평균 90만원이지만, 연수생은 110만원 정도로, 오히려 연수생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허가제 인력은 기숙사 제공이 필수가 아니지만 산업연수생은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에게 추가부담이 되기때문”이라고 답했다.
두 제도의 외국인인력 송출비리 사전차단 능력 여부에 대한 공방도 벌였다.
중기협은 “일부 악덕 인력송출업체들이 과다한 절차비용으로 외국인 취업생들을 괴롭혔고 이들이 장기 불법 체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며 “산업연수생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악덕송출업체들을 걸러냈지만,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인력송출을 ‘민간 대 민간’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중기협의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홍정우 사무관은 “그동안 연수생제도는 상대편에 있는 민간 송출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용허가제는 6개 상대국 노동부와 직접 인력 송출입을 하도록 돼 있어 부패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협은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주전까진 반대를 표명해 오다 ‘통합안에 기본적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도입시기는 중소기업들이 통합안을 수용할 만큼 경쟁력이 생긴 이후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사실상 반대의사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