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용허가제 실시 2주년을 맞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노동권 쟁취, 전면합법화를 위한 각계인사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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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인권은?
노동ㆍ학술ㆍ시민사회 각계 인사 1천여명이 고용허가제 실시 2년이 다 되도록 근절되지 않은 강제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선언을 했다.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단속추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용허가제 실시 2주년을 맞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노동권 쟁취, 전면합법화를 위한 각계인사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임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취업이 불가능한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조건 협상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절반은 항상 러시아나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포가 포함돼 있다”며 “자본에게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와 동포에게도 역시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을 전달한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고용허가제에서 보장되지 않는 권리는 유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측면이 크다”며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행해지는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야만적 인권탄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손 활동가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관련기관이 자의적으로 체포ㆍ감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와 정부의 본령인 인권보장을 외면한 처사”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단속추방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국제적 인권수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정부와 재벌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화와 글로벌스탠다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세계화 수준에서 바라보지 못하느냐”며 “이주노동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정권과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노동3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억압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와 꼭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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