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기관 선정 의혹 제기
연수추천단체 고용허가제 위탁기관 선정 철회 요구
히말 np＠migrantsinkorea.net
9월 25일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업무 종소기업중앙회 연수추천 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 대행기관 선정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종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 기관으로 편입 하려는 밀실회의를 진행한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9월 25일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업무 종소기업중앙회 연수추천 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 대행기관 선정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정문 앞에서 열었다.
공대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무부 연구 결과에서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을 1개로 통합하여야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회의에서 기존 연수추천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인권침해 송출 비리 문제로 문제가 되었던 산업연수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뜻이고, 고용허가제를 제2의 산업연수제도로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공대위는 규탄했다.
9월 25일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업무 종소기업중앙회 연수추천 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사후 관리 대행기관 선정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정부종합 청사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주인권연대 모경순 대표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중기협과 대한 건협 등 연수추천단체들을 다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과정이 공개적인 여론의 수렴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밀실야합으로 진행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주인권연대 최현모 연대국장는 “지난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노동부, 법무부가 주도하여 비공개적인 절차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에게 현지 선발부터 국내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위탁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은 “한국 사회는 착취가 만연한 사회”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3 권이 헌법적으로는 보장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제 앰네스티한국지부 부지부장 김규환씨는 밀실야합 규탄 기자 회견문 낭독에서“한국 정부는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 하는 것은 물론 고용허가제 운영에서 중기협과 대한건협 등 연수추천단체들을 관련 기관 선정에서 철회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협 등 연수추천단체들은 산업연수생 대행 첫해인 199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로 문제를 만들어왔다. 94년에는 중기협 연수단장이 뇌물사건으로 처벌받았고 98년에는 중기협회장이 뇌물을 받아 기소되었으며, 2001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연수생적립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에는 중기협 전 상근부장과 간부가 브로커와 결탁하여 3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입국을 알선하여 5억여원을 챙겨 구속되기도 했다.
2006년09월25일 19: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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