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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성명]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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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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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17:13:20, 조회 : 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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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성명서>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성명]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교육선전 2005-04-25 16:40:53, H : 14, V : 0
성 명 서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을 지지한다
1.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약칭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4월 2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되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2년에 평등노조 산하에 '이주노동자 지부'가 결성되어 활동을 해 왔으며 또한 대구 성서공단 노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2003년부터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381일간 농성투쟁을 전개했던 바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바로 명동농성투쟁의 성과로 결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 명동농성투쟁이 끝난 이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여 대표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었다. 준비모임에서 대표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하지만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이주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단속추방저지를 중심으로 당면투쟁을 전개하면서 점차 전국 조직건설을 위한 토대를 쌓아나갈 것을 결의했었다.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용허가제라는 미명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오직 단속추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의 의의는 지대하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을 훌쩍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임금 저하, 체불임금, 노동조건 하락 및 해고빈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중심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측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녀사냥처럼 계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적발하여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인권의 개선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로의 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5. 4월 25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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